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익숙했던 낱말로 ‘제5공화국’,‘제6공화국’이란 게 있었다.아예 줄여 5공,6공정부라 부르기도 했다.사실 몇 번째 공화국이든 그 순차(順次)는 역사적 평가와 구분에 따라 매겨지는 정치적 이름일 뿐 법이 규정할 대상이 못된다.스스로 작명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그나마도 그런 관행은 프랑스를 벗어나면 찾아 볼 길이 없다.

프랑스는 혁명 이래 공화국과 군주국 사이의 반동적 회귀를 여러 차례 겪은 까닭에,성격이 다르고 헌법제도가 전혀 다른 여러 공화정을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그렇지도 않은 우리가 1980년부터 7년간이나 헌법에 ‘제5공화국’임을 규정해 놓음에 따라 헌정의 우스갯거리가 된 적이 있다.공화국 숫자가 결코 법적 개념이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보통사람의 시대’를 활짝 열었다는 노태우정부 때도 이름 그대로 노아무개정부라 부르는 것이 불경스러운 나머지 ‘제6공화국’이라 했다.이 공화국 시리즈대로라면 지금은 벌써 제9공화국으로 들어가는 셈이 된다.사실 정부별명으로서 ‘제5공화국’은 새 대통령 노무현 당선자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헌법의 입법기술로는 최대 오점이라 할 이 ‘제5공화국’은 국회가 ‘제5공화국비리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또 다시 공식용어로 사용되었는데,바로 15년 전 이 5공특위가 낳은 대표적 스타가 다름아닌 당시 초선의 노무현 의원이었다.

조선시대라면 몰라도 이 땅에 새 공화국이 들어선 이후에도 대통령을 포함하여 정치지도자 이름을 내놓고 부르기가 차마 불경스러워 우남·백범·해공·유석같이 그들의 아호로 호명하였던 것이다.필부도,신문도 다 그랬었다.그 다음 세대 정치인들은 YS,DJ,JP같이 한자어가 영어 이니셜로 바뀌어 불렸을 뿐 21세기에 들어온 지금까지도 의식변화가 없어 보인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3명의 소장 출신 쿠데타 군인대통령과 구별짓는다는 정치 상징의 축약으로 선택한 정부 명칭을 김영삼 정부는 ‘문민정부’,그로부터 5년 뒤 최초의 정권교체를 이룩한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라 작명하고 5년 내내 그 이름들로 경쟁이나 하듯 판촉행사를 이어나갔음은 기억에도 새롭다.

다음 정부가 스스로 매긴 별칭이 ‘참여정부’라 한다.그 내용이나 지향성 이전에 이러한 계도적 정치의 발상 자체가 문제다.5공 이래 신물나게 들어온 나머지 어린이까지 줄줄 외워온 것이 국정목표고 국정원리가 아닌가.따로 정해 가르쳐 줄 것이 아니라 정당의 정강정책과 선거공약이 이에 다름아니다.아무튼 새 정부의 뿌리도 국민참여고 개혁도 참여를 통해 이룰 것인 까닭에 붙인 이름이란다.

그 지향성 자체는 탓할 바 없음이 사실이다.아울러서 차기정부가 안고 있는 여러 구조적 문제점의 극복을 위해 고안해낸 것 또한 모를 바 아니다.소수정권의 한계와 기득세력,중심부세력의 도전으로 대표되는 난관이 앞가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다만 지나친 참여의 강조는 자칫 대의민주주의 정치제도를 벗어나거나 국민의사의 왜곡 내지는 단순화를 초래할 위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요컨대 국민의사의 직접투입 내지는 참여의 방식과 한계를 분명히 밝혀야 그에 따른 우려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선거란 결국 누가 다수자인가를 결정하는 작용이다.이번 경우 낙선한 후보에 표를 던진 1140만 국민의 참여를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으로부터 정치참여가 실현되어야 하겠다.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인수위 활동을 보면서 5년 전 제15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펴낸 ‘백서’의 맺음말을 여기 옮겨본다.‘…인수위 요원들에 대한 여론의 월권시비 등 시행착오는…아쉬움으로 남아…활동 전에 충분한 계획이 미흡했으며 꼼꼼한 중간점검 없이 활동이 진행돼…추진현황 점검과 자기반성을 했더라면 더욱 알찬 활동성과를 기대할 수…’

권 영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