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산업㈜ 대표인 K씨는 지난해 상반기 중국을 여행하면서 현지에서 545만 1000원을 여행경비로 썼다.A씨는 그러나 이를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기업소득을 사적인 용도로 쓰는 수법으로 접대비에 반영,법인세를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사는 지난해 연간 105건에 2300만원의 거래실적이 있는 법인카드 가운데 56건,1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국세청은 회사가 아닌 가족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 동안 법인세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은 올 3월 법인세 신고대상 법인 30만 8562곳의 32.7%에 해당된다.3개 기업중 1개꼴로 벌어들인 만큼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 모두 탈세한 것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하지만 3년간 법인세 신고 내역과 지난해 과세자료를 분석한 뒤 해당기업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탈세 여지가 크다.

국세청이 밝힌 대표적인 탈루 사례다.

●기업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처를 분석한 결과 회사업무와 상관없이 기업주나 임직원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나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토록 하고,발생하는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다.이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은 총 3만 4046곳으로 전체 12월 결산법인의 11%에 해당된다.

그러나 국세청과 업계는 이번에 적발한 것보다 훨씬 많은 기업들이 이같은 편법을 동원,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법인카드로 업무와 관련없이 스포츠레저 용품이나 주방용구,귀금속,의류구입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피부미용실,예식비,한의원 약값 등에 사용하는 예도 적지 않다.

다른 소득이 있는 기업주의 가족을 법인 직원으로 가장해 돈을 주거나 유학생인 해외자녀를 해외지사 근무직원으로 처리한 사례도 있다.

A토건㈜는 2001년 개인사업을 하는 이 회사 대표의 아들에게 5800만원을 지급,법인세를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접대비 등 소비성 경비 과다 계상

기업들은 법인세를 산출하는 기준인과세표준을 줄이기 위해 소비성 경비를 실제보다 많이 반영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소비성 경비는 법인세를 계산할 때 지출액의 일정액 또는 지출액 전액이 비용으로 처리돼 세금을 그만큼 덜 내게 된다.대표적인 항목이 접대비와 복리후생비,광고선전비 등이다.기업들은 회계장부에 실제 사용액보다 부풀려 반영했던 것으로 국세청 분석 결과 밝혀졌다.

실제로는 돈을 지출하지 않았으면서도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도 7413곳에 이른다.

●기업 매출액 누락을 통한 기업자금 유출

국가기관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고도 국가기관이 계산서 등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점을 이용,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는 수법이 대표적인 예다.

수출통관자료상 수출실적이 있는데도 법인세를 신고할 때 수출금액의 신고를 누락하는 예도 있다.C사는 2001년의 수출통관금액이 2억 6600만원인데도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이를 누락했다.

오승호기자 o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