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노무현 차기 정부가 국정 핵심과제로 설정한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방안을 놓고 관련부처와 대통령직 인수위,지방자치단체들이 설전을 벌이는 모습을 빗댄 말이다.벌써 중국과 일본을 호령하는 중심국가로 우뚝 선 듯이 내 것부터 챙기겠다고 아우성이다.

지난해 7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육성계획’을 발표한 재정경제부는 인천,부산,광양 등 3개 경제자유지역 중 인천지역을 물류·국제금융 중심지로 육성한 뒤 그 발전 효과를 나머지 지역으로 확산시킨다는 전략이다.이에 반해 인수위측은 3개 권역을 정보기술(IT),물류,신소재부품 집적지로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재경부와 인수위측이 티격태격하는 사이 지자체들은 자신들의 지역을 끼워넣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국가 장래가 걸린 거대 프로젝트를 논의하면서 정작 고려해야 할 핵심 사안을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느낌을 떨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기술적으로 종속돼 있고,경쟁력에서 다소앞선 중국에는 맹추격을 당하는 처지다.4년내 중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을 추월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기술강국인 일본과 세계 제1의 시장을 향해 무섭게 질주하는 중국과의 틈바구니에 낀 신세다.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전략은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생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허브’로 가꾸겠다는 우리의 전략도 생존이라는 극히 겸허한 자세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주머니’ 사정부터 따져보아야 한다.

일본이나 중국 또는 주변의 싱가포르·홍콩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는 무엇인지,10∼20년 후에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열세인 분야도 마찬가지다.분석 후 앞선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열세 분야를 보완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IT분야를 미래 핵심산업으로 끌어간다는 전략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엄청난 투자 재원과 기술 개발 속도 등을 감안할 때 머잖아 중국에 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금융 역시중개기능이나 기법 등 인프라 측면에서 싱가포르나 홍콩에 뒤진다.중국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펀딩하는 자본 수출국으로 부상하기에는 축적된 자본도 없다.30여년에 걸친 자본 축적에도 불구하고 자본 수출국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일본이나 유럽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금융센터가 되지 못한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사례를 눈여겨봐야 할 것 같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입맛을 다시기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나 물류 비용,외국어 소통,조세 및 위락시설 등에서 몹시 열악하다.법보다 정서가 앞서는 나라,억지도 통하는 나라가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의 모습이다.외국인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맡길 수 있는 교육기관도 변변치 않다.열악한 조건도 바꾸지 않은 채 특구만 지정하고 네온사인만 번쩍인다고 외국인들이 눈길을 돌릴 리 만무하다.

우리는 최근 향후 15년에 걸친 국가발전 전략 보고서를 내놓은 싱가포르에서 동북아 ‘허브'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외국인들의 군침을 돌게 하는 유인 내용은 차치하더라도,싱가포르는 14개월에 걸쳐 1000여명의 전문가들이 논란을 벌인 끝에 합의로 청사진을 완성했다.

우리가 생존하려면 동북아 ‘허브’의 꿈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하지만 우리의 필요에서 접근하다가는 신기루에 그칠 수도 있다.

우득정 djwoot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