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6일 다양한 현안과 관련,‘발상의 전환’을 강조했다.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국정토론회에서였다.노 당선자는 특유의 파격적 어휘를 섞어가며 역사적 식견을 과시하기도 했다.

●“변방의 역사 청산하자.”

노 당선자는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이란 모토는 단순히 경제적 차원 이상의 것일 수 있다.”며 역사적·정치적 식견으로 시야를 넓힐 것을 당부했다.

그는 “지난 수백년 동안 중국에서 정변이 일어나거나 왕조가 교체되면 우리나라도 정변과 왕조 교체가 뒤따르는 등 모든 사고가 중국 중심으로 이뤄졌다.”면서 “가장 비극적인 것은 이런 격변기에 우리 내부에서 의견 대립으로 갈등했던 것인데,나는 이것을 변방적 위치에 따른 변방의 역사라고 표현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도 이런 분열적 사고가 우리 습관 속에 남아 지역갈등 같은 것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동북아 시대 개막은 단순히 장사가 잘 되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역질서를 주도하고 수평적으로 대등하게 참여하는 ‘주도의 역사’,‘자주의 역사’를 만든다는 측면이 있다.”며 “어찌 보면 민족의 팔자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발등만 바라보지 말고 사고의 지평을 넓혀 공동체와 역사를 봐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 당선자는 “동북아 시대에 필수적인 것은 경제적으로 수지 맞는 것과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이라고 덧붙였다.

●“외국투자 다시 보자.”

노 당선자는 “외국투자에 대한 시각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80년대에는 나 스스로도 외국자본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고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다.”며 “지금은 외국자본을 바라보는 관점과 중국·일본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동반자로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당선자는 특히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인식도 바꿔야 한다.

그저 경제적 필요를 위한 수단적 용도로 사고하지 말고,세계의 시민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분위기 바꾸겠다.”

노 당선자는“취임하면 공무원들이 모든 규정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풍토를 바꾸겠다.”고 역설했다.“(민원을) 해주면 뒤탈이 있고 안해주면 뒤탈이 없는 공직사회의 불안풍토를 없애겠다.오히려 해주면 문책을 적게 하는 분위기로 바꿔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인은 적극적 마인드 가져달라.”

노 당선자는 “업종은 끊임없이 발전,변화하게 돼 있고,그래서 무너지고 퇴출하는 산업분야가 있고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분야가 있게 마련이다.”며 “이럴 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사양화된 업종이라면 과감히 자본력과 노동력을 이동시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carlos@kdaily.com

★경제장관 왜 참석 못했나

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인수위와 정부 공동 주최 지방(수도권)순회토론회에 재정경제부 등 중앙 부처장관들이 불참한 것을 두고 ‘뒷말’이 많다.양측의 의견충돌이라는 추측도 나돌았다.그러나 재경부 당국자들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심사숙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또 “동북아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정부 부처 차원의 보고일정은 추후 별도로 있을 것”이라며 인수위와 정부간의 갈등설을 일축했다.

이날 토론회는 당초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과 관련해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등 5개 부처 장관이 주제발표 등을 할 예정이었다.하루전인 5일 오후 인수위는 재경부 등에 ‘참석하지 말라.’고 통보했다.6일 토론회 성격을 당초 ‘동북아중심국가건설’이란 주제에서 현재 진행중인 지방순회토론회 프로그램의 하나로 바꿔 개최키로 했다는 설명이었다.

이를 두고 인수위와 재경부의 충돌로 해석되기도 했다.노 당선자에게 보고할 내용을 놓고 양측의 의견조율이 안됐다는 추측에서였다.

그러나 당국자들은 수도권 집중 억제에 대한 ‘노 당선자측의 현실적인 판단’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노 당선자가 지방순회토론회를 열면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억제를 일정기간 더 연장해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됐다는 해석이다.노 당선자가 5일 춘천 토론회에서 “지방분권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새로운 정책이 수립될 때까지 수도권의 공장총량제 완화 등은 없을 것”이라며 수도권 정책의 전환을 당분간 보류할 뜻임을 분명히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수도권 집중억제의 필요성을 절감한 노 당선자가 인천·경기지역 순회토론회를 하면서 이 지역만을 위한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추론이다.우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얘기를 경청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는 것이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