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적절한 견제·균형 필요 정치적 차원 조직개편 지양을

김영삼(金泳三·YS) 정부 시절인 지난 1994년말.경제기획원(EPB)과 재무부(MOF)가 통합되면서 재정경제원으로 간판을 새로 달았다.통합에 따라 EPB에 있던 예산실과 MOF에 있던 세제실과 금융정책실 등 막강파워의 3개 실이 한 부처내에 자리잡았다.1급인 예산실장,세제실장,금융정책실장이 뚝딱 결정하면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경제장관회의는 1급 세명이 결정한 것을 요식적으로 ‘추인’하는 데에 불과했다.

재경원의 1급 세명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된 것을 확인한 뒤부터 다른 부처의 장·차관들은 하나,둘 재경원을 찾지 않게됐다.어찌보면 ‘될대로 되라.’는 식이었다.이러자 재경원의 고위 간부들이 “도와줄 일이 없느냐.”고 다른 부처를 찾아다니는 웃지못할 일이 생겼다고 한다.

지난 97년 말의 외환위기 원인은 복합적이지만,그중 하나로 재경원이 꼽힌다.과거에는 MOF와 한국은행간에 이견이 있거나,MOF와 상공부의 의견이 다르면 EPB가 중재하는 등 적절한 견제기능이 있었다.하지만 재경원의 잘못된 판단을 견제할 수 있는 곳은 없었다.

지난 98년 김대중(金大中) 정부 출범 직후에는 재경원은 재경부와 기획예산위원회(현재 기획예산처),금융감독위원회로 쪼개졌다.공룡부처인 재경원을 나눠야 한다는 논리에서였다.금융정책실은 금융정책국으로 축소돼 재경부에 남았다.재경부와 금감위의 역할과 책임은 칼로 무를 자르는 것처럼 명확하지는 않았다.생색이 나는 일은 서로 발표했고,욕을 먹는 일은 나서지 않았다.삐걱거리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였다.

또 재경부가 명목상은 수석부처였지만,예산권이 없다 보니 다른 부처들도 재경부의 말을 잘 듣지도 않았다.말만 수석부처이지,실권은 없는 ‘종이 호랑이’였던 셈이다.

YS와 DJ의 경제부처 개편은 이렇듯 청개구리식이었다.적절한 견제로 잘 굴러가던 태평성대에는 일사불란한 체제로 만들어놓고,외환위기 직후에는 느슨하게 해놓고….권한이 분산된 조직이라도 긴급상황에서는 통합되는 게 원칙인데도 DJ 때에는 반대였다.지난해 말의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가 패배한 이유야 여러가지지만,이중 하나로 의사결정 과정이 너무 길었다는 점을 꼽는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대선이라는 ‘전시(戰時)체제’에서 민주당은 의사결정 과정이 2∼3단계에 불과했지만,한나라당은 7∼8단계나 됐다는 게 정설이다.

미래로 눈을 돌려보자.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는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내년 4월의 총선 이후로 일단 미뤘다.노 당선자는 최근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각 부처에 대해 “얻을 게 있으면 먼저 내놓으라.”고 질타했다.맞는 얘기다.공직사회든,작은 조직이든 자신의 것은 내놓지 않고 남의 것만 더 가져오려는 게 생리다.

2년전 일본은 정부조직을 1부(府) 22성청(省廳)에서 1부 12성청으로 축소했다.일본보다 땅도 좁고,인구도 적고,경제력도 훨씬 뒤지는 우리나라에는 부만 18개다.물론 정부부처를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다.문제는 공무원들의 밥그릇싸움이나 특정한 계층과 이익집단을 겨냥한 정치적 차원의 정부조직 개편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새 정부에서는 국민과 국가경쟁력을 위하는 차원에서 재편해야 한다.YS와 DJ 때의 실패를 되풀이할 만큼 우리의 여건이 그렇게 여유있는 게 아니다.

곽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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