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가 사상 첫 인하’기사(대한매일 2월5일자 1면)를 읽고

농민단체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수매가격 인하를 결정한 것은 수급불균형 해소와 쌀시장 개방확대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수급상황에 따라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시장신호를 제시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진행 중이나 앞으로 쌀시장 개방 폭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관세화로 쌀시장이 개방된다면 쌀농업뿐만 아니라 농업 전체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1986년부터 2002년까지 수매가격을 일곱 차례 동결,열 번 인하했다.이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대외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대내외 여건에 부응하기 위해 쌀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면 경영규모가 최소한 5㏊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그동안 쌀정책은 다양한 특성을 가진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정책목표가 뚜렷하지 않았고,효과성도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쌀시장 개방 확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가를 유형화하여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