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기 국가 미제(未濟)사업으로 꼽히던 방사성 폐기물 시설 후보지가 동해안 2곳,서해안 2곳으로 결정됐다.정부는 앞으로 정밀 지질조사 및 환경성 검토,지역협의 과정을 거쳐 내년 3월 중 동·서해안 각 1곳으로 압축해 확정할 계획이다.폐기물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소득증대시설,지역숙원사업 등으로 모두 3000억원 정도를 지원하는 한편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지난 1984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이 결정된 후 후보지 선정작업은 해당 지차체와 주민,환경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된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하지만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원전 1호기를 가동한 이래 모두 18기의 원전을 가동하는 시설용량 세계 6위의 원전 선진국이다.원전은 국내 발전량의 38.9%를 차지하는 주력 에너지원이기도 하다.이같은 상황에서 ‘님비’에 떼밀려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이 미뤄진 결과,원전내 임시 저장소는 2008년이면 한계에 이르게 됐다.정부가 역대 정부처럼 차기 정부로 떠넘기지 않고 후보지 발표를 강행한 것도 이러한 여건을 감안한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는 원자력 발전시설을 가동하는 31개국 가운데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에 성공한 26개국에서 해법을 찾을 것을 당부한다.이들 국가 역시 부지 선정 초기에는 거센 반발에 부딪혔으나 고용 창출,세금 감면,직접 보상 등 지원책 외에 정보 공유,끈질긴 주민 설득 등을 통해 합의 도출에 성공했던 것이다.특히 현재 동계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 일본 아오모리(靑森)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과정은 귀감이 될 만하다.

경제성과 효율성,세계적인 추세 등을 고려하면 원전의 추가 건설은 불가피하다.따라서 원전 건설 중단을 전제로 한 환경단체의 ‘반핵’운동은 부적절하다고 본다.정부와 해당 지자체,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해법을 찾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