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對北 현금지원사실 처음 시인 국가이익 강조… 사실상 수사중단 지시

청와대는 현대상선의 2235억원(2억달러) 대북 송금과 관련,향후 남북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정리했다.이는 사실상 검찰의 수사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측과 야당이 4000억 대북 지원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 이같이 ‘선(線)’을 긋고 나옴으로써 파장이 예상된다.

김대중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이종남 감사원장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감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같이 언급한 것은 그간 대북 현금지원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태도를 바꾼 것이다.그러나 이를 ‘통치행위’ 범위에 넣음으로써 새로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김 대통령이 이 감사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기 전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다만 김 대통령의 언급과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우선 대북지원이 ‘통치 차원’이냐에 대해서논란이 일 듯하다.

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법을 쓴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 같다.“국민 여러분에게도 민족과 국가의 이익을 위한 관점에서 각별한 이해가 있기를 바란다.”고 한 대목이 그렇다.

그럼에도 이같은 지원이 6·15 남북정상회담 대가가 아니겠느냐는 의혹이 수그러들 것 같지 않다.아울러 민간 기업을 통해 대북 송금을 하도록 한 행위가 도덕적으로 묵인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가려져야 할 대목이다.

앞서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도 “현 정부가 털 것은 털고 가야 한다.”고 전제한 뒤 통치 행위를 언급한 바 있어 당선자측과 청와대측이 사전에 조율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물론 양측은 부인하고 있다.

김 대통령의 이날 언급에 대해서도 노 당선자측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노 당선자측은 김 대통령의 언급에 대한 국민여론 추이를 본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 당선자의 한 측근은 “일부에서 추측하듯 신·구 정권간 갈등은 없으며 DJ 당사자만이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결자해지한 것”이라면서 “민족적 차원에서 국익을 위해 벌어진 일인 만큼 국민들을 잘 설득하면 이해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측은 ‘국정원이 현대상선에 대해 송금편의를 제공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그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현대상선의 대북 송금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도 노 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다.

오풍연기자 poongynn@kdaily.com

◆DJ대북지원 언급 전문

나는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 국가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해 왔습니다.이는 국민의 생존과 재산에 관한 문제이며 우리 경제의 존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장차의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남북관계의 특수한 처지는 통치권자인 제게 수많은 어려운 결단을 요구해 왔습니다.저는 우리 국민과 민족 전체의 이익을 최상의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개성공단 사업을 비롯한 현대의 철도,통신,관광 등 7대 사업은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사업이기는 하나 남북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현대상선 주식회사의 일부 자금이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사용된 것이라면 향후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의 장래 이익을 위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나의 견해입니다.이 문제로 인해 남북관계의 좌절이나 이미 확보한 사업권의 파기 등 평화와 국익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철도·도로 연결사업,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협력사업에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민족과 국가의 이익을 위한 관점에서 각별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