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1개월 활동에 대한 공직사회의 평가는 부정적이다.설익거나 실현이 어려운 정책들이 터져나오는 데다 경인운하 백지화와 번복 등 정책 혼선으로 해당 부처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사회부처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지만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인수위가 정책의 현실성을 따지기에 앞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너무 앞서나가는 것 같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위원회의 한 직원도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검토하는 수준에 그쳐야 하는데 마치 새 정책이 시행되는 것처럼 중구난방식 발표를 하고 있어 혼선을 빚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수위는 지난 28일 신설되는 청와대 인사보좌관이 중앙인사위 사무처장을 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인사보좌관이 차관급인데 비해 인사위 사무처장은 1급이어서 직급 조정이 먼저라는 점을 간과한 인수위의 단견임이 드러났다.

인수위가 같은 날 개최한 ‘공직인사시스템개혁을 위한 국민토론회’에서 제기된 1∼3급 고위 공직자 보장임기제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현실을 무시했다.”며 냉담한 분위기다.

사회 부처의 한 직원은 이에 대해 “모든 공직자들은 국장으로 승진하는 게 최대 희망인데 한 사람에게 2년 이상 보직을 보장하면 30년 공직생활 동안 불과 10여명만 국장을 하게 돼 심각한 인사적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앙부처 한 관계자는 “역대 모든 정권이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교육부장관 등에 대해 잦은 교체를 자제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문제가 발생하면 경질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새 정부는 말보다 행동으로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인수위가 공직인사 충원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50%를 수시채용으로 하겠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정부가 내년부터 공직적성평가(PSAT)를 50% 도입해 2007년까지 전면 실시키로 한 상태에서 느닷없는 수시채용 발표는 또다른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방균등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재지역할당제 도입도 능력·성과 위주의 인사정책에 반하고,위헌소지마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사회부처 관료들은 “인수위가 처음에는 못마땅했으나 최근에는 이해할 만하다.”고 말했다.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처음에는 한 전문위원이 ‘보고할 자세가 돼 있지 않다.’며 보고회장을 박차고 나가는 등 인간적인 모멸감을 안겨줘 5공시절 국보위처럼 설쳐댄다는 비판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인수위가 해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화’ 입장을 보이면서 ‘이제야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며 반기는 분위기”라고 소개했다.

경제 관련 부처는 인수위의 태도에 대체로 불만이 많다.

경제 관료들은 먼저 새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경제정책이 현재의 것과는 방향을 달리하는 내용들이 많아 재계가 확신을 갖고 투자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재정경제부 한 고위공무원은 “인수위가 지나치게 개혁적이고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까지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처럼 불쑥불쑥 내놓은 것에 신뢰가가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인수위 활동을 평가절하했다.

기획예산처도 재원 대책조차 없이 쏟아져 나오는 각종 정책들을 보며 난감해하고 있다.막대한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공약사업들 가운데 상당수가 각 부처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걸러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인수위 정책들은 이들 공약을 대부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인수위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모두 실현하려면 연간 20조∼40조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지만 재원충당계획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재정건전성의 손상을 우려했다.

이종락기자 부처종합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