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새달연결 불투명,남북 완공시기 이견

경의선 새달연결 불투명,남북 완공시기 이견

입력 2003-01-27 00:00
수정 2003-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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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공동취재단|남북은 경의·동해선 철도연결 공사를 군사분계선(MDL)에서 남북 방향으로 각각 진행시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연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완공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오는 2월 연결이 불투명하게 됐다.

22∼25일 평양에서 개최된 철도·도로 연결 실무협의회 2차회의에서 남북한은 철도·도로 연결 공사의 빠른 진행을 위해 관련 자재·장비 등을 해로·육로로 수송하는 등 내용을 담은 5개 항에 합의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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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먼저 2월 중 경의선을 완공하자.”는 남측의 주장에 대해 “경의선·동해선을 동시에 완공해야 한다.”는 북측 주장이 맞서 일정을 확정하는 데는 실패했다.

2003-0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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