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씨는 무죄인가,유죄인가.

검찰이 이른바 병풍(兵風)의 주역인 김씨의 사법처리 문제를 놓고 막판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병풍 관련 23건의 고소·고발·진정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1,3부와 형사1부는 지난 13일 김씨가 스스로 출두한 뒤 2∼3차례 보강조사를 벌였으며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만 남겨 놓고 있다.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병풍의 실체를 밝혀 줄 김도술씨가 해외도피 중이고 ▲병무비리 수사에 참가했던 군검찰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데다 ▲김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음테이프가 원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도 김씨의 사법처리 문제를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목은 먼저 무고 혐의다.김씨가 녹음테이프를 조작해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두 아들의 병역비리를 왜곡,과장해 폭로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또 피의자 신분으로서 수사관을 사칭한 혐의도 기소 사안이 되는지 검찰은 신중히 살피고 있다.

그러나 무혐의 처분될 가능성도 있다.군검찰·군의관 등 주요 피의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딱 잘라 김씨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무고 혐의 적용을 놓고도 공인에 대한 고발 형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김씨 주장이 고의적·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수사관 사칭 혐의 역시 김씨를 수사관으로 활용한 주체가 검찰이어서 뒤늦게 문제삼을 경우 검찰의 수사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해찬 의원의 ‘병풍쟁점화 요청 발언’ 역시 정치권 내부의 문제일 뿐 김씨 사법처리 문제와 연결짓기에는 문제가 많다.

또 고소장을 낸 한나라당 의원들이 검찰 조사에 불응,각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무혐의 처분을 할 경우 검찰 내부와 정치권 반발을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김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김씨를 ‘공익적 제보자’의 위치에 놓는 것인데 검찰 내부에서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논리다.

조태성기자 cho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