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 非법조직 진출 증가

사법연수생 非법조직 진출 증가

입력 2003-01-22 00:00
수정 2003-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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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나 검찰,법무법인이 아닌 국가기관이나 기업,사회단체 등 이른바 ‘비법(非法)조직’으로 진출하는 사법연수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21일 연수원을 수료한 제32기 사법연수생 798명 가운데 24명이 감사원,국가인권위,대기업,민주노총 등 비법조직에 취직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 동안 비법조직에 진출한 연수생들은 98년 2명,99년 20명,2000년 32명,2001년 41명,지난해 55명이었다.

사법연수원 이혜광(李惠光)교수는 “다양한 분야에서 법적 전문지식을 활용하고자 하는 소신을 가진 연수생들이 늘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상은 사회전반에 걸쳐 진정한 법치주의가 뿌리내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주부터 민주노총 법률원에 출근한 서상범(33) 변호사는 “평소 노동법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면서 “노동자들을 위해 나의 지식을 활용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연수원을 수료한 여자 연수생 151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80여명이 판·검사로 임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자 연수생들의 바람이 거셌다.올해 예비판사 임용인원은 110명 가량으로 여성 지원자는 54명이다.또 80여명을 뽑는 검사에는 108명이 지원했는데 이가운데 여성이 27명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169명이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고 대형로펌에 채용된 연수생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준 42명으로 알려져 예비 법조인들도 취업난을 겪고 있음을 드러냈다.또한 7명을 선발하는 금융감독원에 100명,4∼5명 선발 예정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53명이 지원하는 등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편 사법연수원(원장 朴英武)은 이날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과 심상명(沈相明) 법무부장관,정재헌(鄭在憲) 대한변협 회장 등 법조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일산 연수원 대강당에서 제32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을 가졌다.

수료식에서 연수원 최종수석을 차지한 최계영(여·판사임용 예정)씨가 대법원장상을 받았고 법무부장관상은 김현섭씨가,대한변협회장상은 최성수씨가 각각 수상했다.

최 대법원장은 치사를 통해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종래의 업무영역에 안주하지 말고 각자의 소질과 능력을 살려 새로운 활동영역을 개척하라.”고 당부했다.이날 수료식은 일산 신청사에서 연수한 연수생들의 첫 수료식이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1-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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