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식 이원집정제 도입/盧 “총선 과반 정당이 총리 인선” 재확인

프랑스식 이원집정제 도입/盧 “총선 과반 정당이 총리 인선” 재확인

입력 2003-01-20 00:00
수정 2003-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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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18일 내년 총선에서 정당의 지역주의 구도 극복을 위해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제 확대를 제의했다.또 개혁총리보다는 안정총리를 선택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노 당선자는 이날 밤 KBS-TV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함께’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어느 한 정당이 특정지역에서 70∼80% 이상 석권하지 못하는 제도를 (정치권이) 만들어주면 지역구도가 극복된다.”면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비례대표제를 대폭 확대할 것을 정치권에 제안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제도적 뒷받침이 되면 내년 총선 후에는 과반을 차지한 정치세력이 총리 인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현행 헌법제도 안에서의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운영 의지를 피력했다.

노 당선자는 북핵문제와 관련,“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대신 안전과 지원을 선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는 “나는 반미주의자가 아니라 세계 경제 12∼13위권의 당당한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려고 할 뿐”이라며 “과거의 의존적 관계를 시정하려고 한다.”고 강조,한·미간 작전지휘권과 방위조약·주둔군지위협정(SOFA) 등을 개선시켜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

노 당선자는 4000억원 대북 지원설을 비롯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밝히지 않을 수 없으며 안 밝힐 재간도 없다.”면서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선 정치적 고려가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그는 “검찰총장 임기를 법대로 존중하겠으며,총장이 법대로 소신껏 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검찰이 의혹규명에 주도적으로 나서줄 것으로 촉구했다.

그는 총리 인선과 관련,“대통령이 안심하고 개혁할 수 있도록 믿을 만한 항해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안정총리'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노 당선자는 “여야의원들과 대화하겠다.”면서 “정권안보를 위해 (야당의원들을)뒷조사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노 당선자는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에서 수집한 권력핵심 내부비리 정보가 차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인사자료와 관련해 중앙인사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하고,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 등으로부터도 별도로 보고받겠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간 불균형이 이대로 가면 또다른 지역주의 갈등 소지가 되므로 반드시 옮겨야 한다.”면서 “그러나 국민 합의를 거쳐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곽태헌기자 tiger@
2003-01-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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