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경제부처에 대한 대대적 수술에 나섰다.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은 17일 중국 정부가 빠른 속도로 세계화되고 있는 자국 시장에 맞추키 위해 관료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올 3월 열릴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에 보고될 개편안은 기업 관련부처를 통폐합해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신임 총리에 내정된 원자바오(溫家寶) 부총리가 주관하고 있는 이 구조조정안은 국영기업의 효율화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역이 넓혀지는 부처는 무역과 개발관련 부처다.무역을 관장하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국내외 사업도 관장하게 된다.미국의 상무부와 무역대표부를 합친 형태며 중국 정부는 이름도 상무부로 바꿀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부의 경제계획을 입안했던 국가개발계획위원회는 특정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권한까지 갖게 된다.또 거시경제정책을 수립하는 연구소인 경제체제구조조정사무실도 흡수한다.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국가개발계획위원회의 업무확장 영역은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영역이었다.앞으로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산업발전계획만을 주관하는 부처로 남게 된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도 이번 개편안에서 영역이 축소된다.중국 정부는 은행산업을 규제할 금융규제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여기에 금융산업의 규제 기능을 맡길 예정이다.
인민은행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처럼 통화조절 기능만을 갖게 된다.
금융규제위원회 외에 국유자산관리위원회도 새로 생긴다.정부소유 지분을 통해서 주요 국영기업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또 에너지,운송,장거리통신과 같은 기간산업을 관장할 새 규제위원회의 설립도 고려 중이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단 반가운 기색이다.
전경하기자 lark3@
올 3월 열릴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에 보고될 개편안은 기업 관련부처를 통폐합해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신임 총리에 내정된 원자바오(溫家寶) 부총리가 주관하고 있는 이 구조조정안은 국영기업의 효율화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역이 넓혀지는 부처는 무역과 개발관련 부처다.무역을 관장하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국내외 사업도 관장하게 된다.미국의 상무부와 무역대표부를 합친 형태며 중국 정부는 이름도 상무부로 바꿀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부의 경제계획을 입안했던 국가개발계획위원회는 특정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권한까지 갖게 된다.또 거시경제정책을 수립하는 연구소인 경제체제구조조정사무실도 흡수한다.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국가개발계획위원회의 업무확장 영역은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영역이었다.앞으로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산업발전계획만을 주관하는 부처로 남게 된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도 이번 개편안에서 영역이 축소된다.중국 정부는 은행산업을 규제할 금융규제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여기에 금융산업의 규제 기능을 맡길 예정이다.
인민은행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처럼 통화조절 기능만을 갖게 된다.
금융규제위원회 외에 국유자산관리위원회도 새로 생긴다.정부소유 지분을 통해서 주요 국영기업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또 에너지,운송,장거리통신과 같은 기간산업을 관장할 새 규제위원회의 설립도 고려 중이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단 반가운 기색이다.
전경하기자 lark3@
2003-01-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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