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당선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민이 대통령’이라는 간판을 내걸었다.이것 역시 또 하나의 구호에 그칠 것인가 의문을 갖기 전에 그 참뜻을 새겨보고 일단 희망을 가져보고 싶다.이번 선거는 국민의 힘으로 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새로운 희망으로 전복시킨 특별한 계기였기 때문이다.이 희망은 권위주의 정치문화,비민주 정당의 전통,그리고 부패정권이 지속되어온 토양 자체를 바꾸어낼 수 있으리라는 절박한 바람이다.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 역시 국민이 스스로 다스리는 참여민주주의의 몫임을 새 정부는 예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새 정부는 국민을 통치 대상이나 동원 대상으로 삼아온 과거의 정치역사와 완전히 단절해야 한다.포퓰리즘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속에는 대중의 인기를 유도하는 선동과 동원력으로 권력을 강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담겨져 있다.이러한 우려는 국민을 진정한 정치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던 역사적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민을 표밭으로만 취급하는 정치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눈치작전이나인기전술에만 전념하기 십상이다.임기 동안에 가시적 효과를 드러내는 것들에만 치중하거나,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허풍을 떨고 거품을 일으키거나,조작과 졸속의 대증요법으로 일관하기 쉽다.이런 것들은 물론 오래 갈 수 없다.국민은 그 밑에 숨겨진 실상을 감지할 뿐 아니라 그 후유증 때문에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다.게다가 이것들이 실책과 비리로 드러나는 악순환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냉소주의와 환멸을 키워가고,결국 정치는 국민을 우습게 아는 정치인들의 독점무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국민을 나라의 영원한 주인으로 존중하는 정부나 대통령이라고 한다면,국민에게 국가가 처한 대내외적 상황과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진실을 알리고 말해야 한다.그런데 오늘의 진실은 어제의 진실을 밝히고 내일의 진실을 약속하는 것과 직결된 것이므로,그 일차적 작업은 지금까지 국가적 의혹으로 남겨진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역사 바로 세우기’가 실체없이 실종되어 버린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한다.진실을 파헤친다고 했던 ‘과거청산’이 또다시 진실을 영원히 묻어버리는 것으로 끝난 것인지에 대한 의혹이 쌓일수록 국민은 역사에서 점점 더 소외된 존재가 되지 않을 수 없다.거짓의 역사는 국민의 역사가 아닌 반국가적인 소수 위정자들의 역사이므로.
오늘과 내일의 진실은 또한 국민에게 약속한 선거공약들의 실현 의지와 그 가능성에서 드러날 것이다.선거가 끝나면 공약을 폐기처분하거나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역시 구태정치의 한 모습이다.차기 정부는 그 유산을 물려받아서는 안된다.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공약을 보고 표를 찍었는지를 따져보기 이전에,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일 뿐 아니라 후보 자신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후보의 철학과 신념을 담은 공약이었다고 한다면,그 공약을 저버리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 이전에 후보 자신을 배신하는 행위다.
따라서 공약에 담겨진 정치철학이 무엇이었으며,그것이 왜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밖에 없으며,국가현실의 그 무엇이 공약의 실천을 어렵게 만드는것인지,국민은 그 진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그 진실성이 호소력을 가질 때에만,‘국민이 대통령이 되는 시대’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한국의 참여민주주의는 거짓의 역사를 진실의 역사로 재창조하는 작업을 바탕으로 그 뿌리를 내려야 한다.‘국민통합’은 거짓과 진실의 경계마저 없애버리는 ‘화해와 용서’가 아니라 진실의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믿음 위에서 가능한 것이며,‘정치개혁’은 거짓과 음모의 구태 정치를 거부하는 새로운 정치역사의 장을 열어가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새 정부는 국민을 통치 대상이나 동원 대상으로 삼아온 과거의 정치역사와 완전히 단절해야 한다.포퓰리즘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속에는 대중의 인기를 유도하는 선동과 동원력으로 권력을 강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담겨져 있다.이러한 우려는 국민을 진정한 정치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던 역사적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민을 표밭으로만 취급하는 정치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눈치작전이나인기전술에만 전념하기 십상이다.임기 동안에 가시적 효과를 드러내는 것들에만 치중하거나,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허풍을 떨고 거품을 일으키거나,조작과 졸속의 대증요법으로 일관하기 쉽다.이런 것들은 물론 오래 갈 수 없다.국민은 그 밑에 숨겨진 실상을 감지할 뿐 아니라 그 후유증 때문에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다.게다가 이것들이 실책과 비리로 드러나는 악순환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냉소주의와 환멸을 키워가고,결국 정치는 국민을 우습게 아는 정치인들의 독점무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국민을 나라의 영원한 주인으로 존중하는 정부나 대통령이라고 한다면,국민에게 국가가 처한 대내외적 상황과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진실을 알리고 말해야 한다.그런데 오늘의 진실은 어제의 진실을 밝히고 내일의 진실을 약속하는 것과 직결된 것이므로,그 일차적 작업은 지금까지 국가적 의혹으로 남겨진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역사 바로 세우기’가 실체없이 실종되어 버린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한다.진실을 파헤친다고 했던 ‘과거청산’이 또다시 진실을 영원히 묻어버리는 것으로 끝난 것인지에 대한 의혹이 쌓일수록 국민은 역사에서 점점 더 소외된 존재가 되지 않을 수 없다.거짓의 역사는 국민의 역사가 아닌 반국가적인 소수 위정자들의 역사이므로.
오늘과 내일의 진실은 또한 국민에게 약속한 선거공약들의 실현 의지와 그 가능성에서 드러날 것이다.선거가 끝나면 공약을 폐기처분하거나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역시 구태정치의 한 모습이다.차기 정부는 그 유산을 물려받아서는 안된다.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공약을 보고 표를 찍었는지를 따져보기 이전에,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일 뿐 아니라 후보 자신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후보의 철학과 신념을 담은 공약이었다고 한다면,그 공약을 저버리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 이전에 후보 자신을 배신하는 행위다.
따라서 공약에 담겨진 정치철학이 무엇이었으며,그것이 왜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밖에 없으며,국가현실의 그 무엇이 공약의 실천을 어렵게 만드는것인지,국민은 그 진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그 진실성이 호소력을 가질 때에만,‘국민이 대통령이 되는 시대’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한국의 참여민주주의는 거짓의 역사를 진실의 역사로 재창조하는 작업을 바탕으로 그 뿌리를 내려야 한다.‘국민통합’은 거짓과 진실의 경계마저 없애버리는 ‘화해와 용서’가 아니라 진실의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믿음 위에서 가능한 것이며,‘정치개혁’은 거짓과 음모의 구태 정치를 거부하는 새로운 정치역사의 장을 열어가는 것이어야 한다.
2003-01-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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