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핵심 요구사항은 수사권 독립과 자치경찰제의 연결 고리를 모색하라는 것이었다.

경찰청이 수사권 독립에는 고강도의 의지를 드러냈지만,자치경찰제 실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날 인수위가 구체적인 연계 방안을 3주뒤 보고하라고 공식 요청함에 따라 두가지 사안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인수위간 신경전이 본격적인 절충작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인수위 관계자가 “검·경간에 수사권 독립으로 갈등을 빚고 있지만,자치경찰제와 맞물려 해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경찰청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줄 것을 강력 요구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 실시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도입해야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며 시기상조론을 폈다.

수사권 독립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인 ‘민생범죄의 경찰수사권 인정’을 훨씬 넘어서는 안을 제시했지만,노 당선자가 차기정부의 핵심과제로 천명한 ‘지방 분권’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는 경찰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자치경찰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며 두 부분에 대한 주고받기를 통해 해법을 찾을 것을 요구했다.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인수위측이 경찰청이 보고한 수사권 독립 방안만 공개했을 뿐 자치경찰제에 대한 브리핑은 전혀 없었다는 점도 경찰의 ‘이중적 태도’를 보여준다.

이와 관련,경찰청 관계자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지방 주요간부의 인사권과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야 한다.”면서 “또 전국이 일일생활권에 속하고 범죄도 광역화되고 있어 현실적으로도 자치경찰제를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수사권 독립에 소극적이었던 수뇌부와 적극적이었던 소장파 간부 사이의 내분을 봉합한 경찰청은 작심한 듯 요구수위를 높였다.헌법개정이 필요한 부분 말고는 모든 수사권 이양을 주장했다.검찰은 경찰이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수사에 일절 개입하지말고 영장청구와 공소유지만 하라는 것이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검찰의 반발이 불보듯 뻔했지만 내부 구성원의 요구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더욱 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경찰은 일단 인수위측이 수사권독립 요구에 암묵적인 동의를 보냈다고 평가하면서도 추가 보고 요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창구기자 windo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