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정치개혁은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 같다.

임혁백 인수위 정치개혁연구실장이 15일 천명한 정치개혁 4대 추진방향에는 우리 정치의 묵은 관행과 제도를 송두리째 바꾸려는 의지가 담겼다고 볼 수 있다.건물공사로 치면,‘내부수리’ 수준이 아니라 ‘기반공사’부터 다시 하자는 셈이다.

특히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하지 않겠다.”며 정치개혁을 야당 및 시민단체와 협의 아래 추진하겠다는 언급이 주목된다.다수당인 야당이 반발할 경우 정치개혁 작업은 현실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말이다.아직 연구 초기단계여서 ‘협의제’가 어떤 형식이 될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최소한 ‘공식적·공개적인 틀’ 안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임 실장은 대화 도중 수차례 “노 당선자는 당권·대권 분리 원칙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고,인수위는 정책을 제시할 뿐”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문답 내용.

●인수위에서 마련중인 정치개혁 방안은 어떤 방향인가.

노 당선자가천명한 대로 낡은 정치를 청산하는 것을 기조로 한다.국민들이 열망하는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크게 4가지 방향이 될 것이다.우선 지역통합을 통한 국민통합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1인 보스의 폐쇄적 정당구조도 개혁할 과제다.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해 정치 신인들이 대거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또 인터넷 시대의 흐름에 맞춰 아날로그 정치를 디지털 정치로 전환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것이다.

●지역통합을 위해 중·대선거구제 도입도 검토하나.

연구과제다.

●야당에서는 중·대선거구제에 반대하는데.

우리는 결코 인위적 정계개편을 하지 않는다.야당,시민단체 등과 협의제 형식으로 (개혁을) 할 것이다.

●협의기구 같은 것을 만드는가.

그것까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다만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함께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여론을 수렴해가면서 하겠다는 뜻이다.

●내각제 개헌 등 권력구조 문제도 연구대상인가.

그것은 노 당선자가 이미 천명한 프로그램이있으므로,인수위의 검토 대상은 아니다.

●과거 정권에서는 개혁 구호가 말로만 그쳐 국민들이 선뜻 믿으려는 것 같지 않다.

이번엔 다르다.많이 바뀔 것이다.

●인터넷 정치 활성화 방안은.

지금은 연구 초기단계로,국민 여론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있다.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

김상연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