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북핵 해법을 둘러싼 미국내 강온 의견대립이 심화되고 있다.특히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및 미사일 시험 재개 위협 이후 의회를 비롯한 전·현직 행정부 관리들 사이에선 대화와 경제제재의 정책순위를 놓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부시 전 행정부 시절 국무장관을 지낸 제임스 베이커는 12일 ‘미,북 협박 끝낼 필요’라는 제목으로 LA타임스에 낸 기고에서 “미국은 북한에 어느 정도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며 주한미군 증강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1994년 한반도 위기 당시 정치·경제적 제재조치를 하지 않아 오늘날 문제가 어려워졌다며 회담은 진정한 이슈가 아니며 북한의 경제·정치적 고립화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날 ABC ‘이번 주’에 출연한 존 매케인 상원의원도 평양을 반(反) 사회적인 지도자에 의해 통치되는 ‘전제적 스탈린 정권’으로 부르며 대북 경제제재를 촉구했다.그는 존 카일 상원의원과 13일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매케인 의원은 앞서 군사력은 북한이 핵무기를얻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임에도 부시 행정부가 군사적 선택을 공식 배제한 것은 잘못됐다고 한 인터뷰에서 밝혔다.

반면 상원정보위 소속 리처드 셀비(앨라배마·공화) 의원은 CNN의 ‘레이트 에디션’에 출연,“지금 상황이 위기단계는 아니지만 어떤 조처가 취해지지 않으면 위기로 치달을 것”이라면서 “그 조처는 북한이 이 시점에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지도자인 빌 프리스트(테네시) 의원도 NBC의 ‘언론과의 만남’에 나와 “위기의 순간은 아니지만 심각한 단계에 와 있다.”며 외교적 접근을 촉구했다.

하원에서도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민주당 소속이지만 대북 강경파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안보리에서 북한이 NPT 복귀 등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즉각 제재와 징벌을 가할 수 있는 결의안을 채택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윌리엄 코언 전 국방장관은 12일 CNN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국제회의 개최가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된국가들이 공동의 해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대화해결을 주문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한국을 비롯,미·일·중 등 4개국 국제회의를 주문했고 코언 전 장관은 러시아까지 포함한 5개국 회의를 주문했다.키신저 전 장관은 미·북간 직접 대화가 북의 핵무기 개발을 차단할 수 있다면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강경파인 존 볼튼 국무부 차관은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하기 위해 어떠한 양보도 없을 것이라고 최근 아시아 순방에서 강조했다.그러나 2000년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과 함께 평양을 방문했던 웬디 셔먼 당시 대북조정관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게 불행한 사태라고 1차적 책임을 부시 행정부에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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