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등 일부 국세의 지방 이양과 교부세율 인상이 추진된다.또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 등의 도입이 적극 검토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분권화 촉진방안을 비롯해 전자정부사업,재해재난 대응책 등 7개 중점 추진과제와 제16대 대통령 취임식 행사 등 현안과제를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현재 연간 32조원에 달하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인 3조 2000억원을 지방소비세로 넘기고,소득세와 법인세 일부를 지방소득세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17개인 지방세 세목이 19개로 늘어나게 된다.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2 정도이지만 이 방안이 실현되면 지방세 비율이 상당히 높아져 자치단체의 재정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내국세 총액의 15%인 지방교부세 비율을 2∼3%포인트 정도 올리고,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표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한편,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자치단체들의 예산 규모는 커졌으나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크게 늘지 않아 지방자립도는 지난해 7월 현재 평균 54.6%로 전년보다 3%포인트 떨어지는 등 98년 63.4%에서 계속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세제개편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관계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부정부패에 연루되거나 지역주민에게 큰 손실을 입힌 단체장이나 지방의원,공무원 등을 임기 전에 물러나도록 하는 ‘주민소환제’와 자치단체의 각종 입법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제’의 도입도 적극 검토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지방공기업 구조조정과 함께 우수 공기업 인센티브 부여,자치단체 신용평가제 도입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무원 단결권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입법이 무산된 정부안대로 공무원조합법 입법을 추진하되 노조명칭 사용문제나 단체행동권 인정 등의 쟁점사항은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