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재벌개혁 협력’ 진의 뭘까/재계 후속대책 촉각

삼성 ‘재벌개혁 협력’ 진의 뭘까/재계 후속대책 촉각

입력 2003-01-10 00:00
수정 2003-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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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협조한다고 했으니 재벌개혁은 급류를 탈 것이다.”

“아니다,행간의 뜻을 잘 새겨들어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점진적 재벌개혁 방침에 대해 삼성이 ‘협력’할 뜻을 밝힘에 따라 삼성이 협력할 재벌개혁의 내용이 무엇인지 9일 재계 안팎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날 대기업들은 저마다 삼성의 진의를 파악하느라 분주했다.

그러나 삼성은 ‘협력’내용에 대한 외부의 관심이 커지자 “원론적인 얘기”라며 한걸음 물러섰다.

과연 삼성이 내놓을 ‘카드’는 무엇일까.재계에서는 삼성이 직면하고 있는 3가지 핵심현안과 무관치 않을 것으로 짐짓 가늠해보고 있다.

●이재용씨 승진 보류하나

11일 단행될 삼성의 사장단 및 임원진 인사에서 협력의 첫 단추가 꿰어질 공산이 크다.이번 인사의 핵심은 이건희(李健熙) 회장 아들인 재용(在鎔·삼성전자 상무보)씨의 승진 여부다.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용씨가 상무를 뛰어넘어 전무나 부사장으로 승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으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인수위측이 ‘경영권 세습’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데다 회장 아들을 부사장으로 초특급 승진시킨 현대자동차에 대한 비난 여론도 만만치 않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인사에서는 두단계 이상의 승진보다는 승진을 보류하거나 한단계 승진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단계 승진해도 연한에 비해서는 1년 빠르기 때문이다.삼성 내부에서도 재용씨 승진에 대해 “반반”으로 점치고 있다.

●전경련 회장 수락하나

다음달 6일로 예정된 전경련 총회에서 이건희(李健熙) 회장이 재계의 추대 형식으로 차기 회장에 오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삼성이나 이 회장측에서 완강하게 ‘거부’하는 분위기는 잡히지 않고 있다.

재계와의 협력하에 재벌개혁을 비롯,각종 경제현안을 처리하고자 하는 새 정부 입장에서도 재계의 ‘맏형’격인 이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기를 내심 바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 회장이 재계의 만장일치 추대 형식으로 차기 전경련 회장을 맡는 방안이 삼성 내부에서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한 관계자는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심판원 결정 따르나

재용씨에 대한 510억원 증여세 부과 조치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이르면 이달중 재정경제부 산하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한 관계자는 “이때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지를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검토중이다.”라고 밝혔다.

수용 가능성이 반반인 셈이다.

현재의 분위기로는 재용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이 경우 증여세를 완납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고,법정으로 확대될 경우 자칫 새로운 논란거리를 제공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어 결정을 존중하기가 십상이다.

그러나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은 상존한다.현재 비슷한 사안으로 대법원에 계류중인 게 여럿 있고,재계가 반대하는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를 수용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3-01-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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