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최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공직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자료제공 이상의 청탁자는 보고를 의무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노 당선자의 이같은 지시는 인사 추천과 청탁을 구분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노 당선자가 최근 간사단회의에서 공직후보자 제안은 공개적으로 받되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자료제공 이상의 청탁자는 반드시 보고토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노 당선자는 지난달 26일 민주당 중앙선대위 당직자 연수회에서 “인사 및 이권 청탁을 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청탁문화와 연고 정실주의 문화 근절을 천명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9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10대 국정과제를 구체화할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정순균(鄭順均) 인수위 대변인은 “국정과제별로 TF팀을 구성해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이를구체화할 것”이라며 “TF 팀은 당선자의 정부부처 합동보고 자료를 준비하고 국정과제에 대한 입법과 예산 수립 등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TF팀은 다음달 20일까지 여론수렴과 당선자에 대한 보고를 마쳐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분야별 TF팀은 주로 인수위원 및 전문위원들로 구성됐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정치개혁연구실 실장에 임혁백 고려대 교수를 임명했다.연구위원으로는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를 비롯해 정상호(한양대),진영재(연세대),조정관(한신대),김재한(한림대) 교수,장의관 새시대전략연구소 연구실장,정연정 한국전산원 선임연구원을 임명했다.
연구실은 다음달 말까지 노 당선자의 정치개혁 구상을 가다듬어 정치개혁안을 마련한다.사무실은 정부중앙청사 18층에 마련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9일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와 법률복지 확대를 위해 지난 1987년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민간으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운영 효율성의 극대화와법률구조 수혜자 확대 등을 위해 현재 법무부 산하 기관인 공단을 민간으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공단 운영비 가운데 법률구조 사업비와 인건비의 비율은 3대7 정도로,민간 이관 등을 통해 이를 역전시키는 등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민영화에 따른 예산 확보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법률구조기금을 확충하는 대책등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노 당선자가 최근 간사단회의에서 공직후보자 제안은 공개적으로 받되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자료제공 이상의 청탁자는 반드시 보고토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노 당선자는 지난달 26일 민주당 중앙선대위 당직자 연수회에서 “인사 및 이권 청탁을 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청탁문화와 연고 정실주의 문화 근절을 천명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9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10대 국정과제를 구체화할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정순균(鄭順均) 인수위 대변인은 “국정과제별로 TF팀을 구성해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이를구체화할 것”이라며 “TF 팀은 당선자의 정부부처 합동보고 자료를 준비하고 국정과제에 대한 입법과 예산 수립 등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TF팀은 다음달 20일까지 여론수렴과 당선자에 대한 보고를 마쳐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분야별 TF팀은 주로 인수위원 및 전문위원들로 구성됐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정치개혁연구실 실장에 임혁백 고려대 교수를 임명했다.연구위원으로는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를 비롯해 정상호(한양대),진영재(연세대),조정관(한신대),김재한(한림대) 교수,장의관 새시대전략연구소 연구실장,정연정 한국전산원 선임연구원을 임명했다.
연구실은 다음달 말까지 노 당선자의 정치개혁 구상을 가다듬어 정치개혁안을 마련한다.사무실은 정부중앙청사 18층에 마련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9일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와 법률복지 확대를 위해 지난 1987년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민간으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운영 효율성의 극대화와법률구조 수혜자 확대 등을 위해 현재 법무부 산하 기관인 공단을 민간으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공단 운영비 가운데 법률구조 사업비와 인건비의 비율은 3대7 정도로,민간 이관 등을 통해 이를 역전시키는 등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민영화에 따른 예산 확보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법률구조기금을 확충하는 대책등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3-01-10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