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노동부 등 정부부처의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인수위와 각 부처는 몇몇 쟁점현안을 놓고 의견을 달리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노동부

인수위 보고에 참석했던 노동부 관계자들은 적잖이 당황해했다.대개 1∼2시간이면 끝났던 다른 부처와는 달리 노동부 보고는 휴식까지 취해가며 4시간을 넘겼다.

특히 보고가 시작되자마자 박태주 전문위원이 “보고 내용이 노 당선자의 노동관과 너무 달라서 보고를 받지 못하겠다.”고 보고회장을 뛰쳐나가기도 하는 등 초반부터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박 위원은 민주노총 출신으로 노 당선자의 노동특보를 지냈다.박 위원은 보고가 끝난 뒤 “노동부가 개혁마인드가 없어 노 당선자의 공약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그러나 보고에 참석한 한 위원은 “노동부가 공약이행이 어렵다거나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박 위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가버린 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보고에 참석했던 노동부 한 관계자는 “노동관에 있어서 상당한 시각차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정권이 바뀐 것이 실감난다.”고 말했다.

●법무부

법무부는 검찰개혁 방안을 놓고 인수위와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검찰의 의견을 분명히 전달한 만큼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법무부 관계자들은 특히 인수위측이 신중한 태도를 보인 데 대해 만족감을 표시해 눈길을 끌었다.법무부 관계자는 “언론보도를 볼 때는 개혁일변도인 것으로 생각했으나 만나보니 실질적이고 신중한 토론이 이뤄질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상호간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수위가 발표한 검찰개혁 방향의 5개항을 두고는 반응이 엇갈렸다.대부분의 참가자들은 그동안 검찰개혁을 두고 논의와 우려가 많았던 만큼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그러나 한 검사는 “문구를 찬찬히 뜯어보면 검찰이 뭔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기본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두번째 해석대로 된다면 앞으로 인수위와검찰의 논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인수위가 제시한 5대 원칙 가운데 ‘개별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잠재울 수 있는 안전판’이라는 원칙은 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하고 정치적 사건 등을 상설 특검에 맡기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권한 분산을 통한 기관간 견제와 균형’ 또는 ‘기관간 기능중첩 배제’ 등의 원칙을 고려할 때 경미한 사건에 대한 제한적 수사권을 경찰에 부여하는 방안은 적극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등도 5대 원칙에 비춰볼 때 관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용수 김미경 조태성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