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과 해상,항공 등 각종 교통사고 처리를 전담할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설치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체 업무보고를 앞두고 대통령직속의 교통사고 전담기구인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담은 보고내용을 추가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현재 건교부,해양수산부,경찰청,철도청 등으로 나누어진 교통사고처리를 통합하게 되며,교통사고발생-사고조사-사고수습-배상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감사원과 유사한 지위를 가진 독립기구로 산하에 사무처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운영방식은 미국의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유사하게 항공,철도,해양,도로 등 전 분야에 대한 사고조사 및 개선대책건의를 담당하는 한국형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조사기관은 도로사고는 경찰청,철도사고는 철도청,해난사고는 해양수산부,항공사고는 건교부 등으로 4원화돼 있다.

따라서 사고조사기관이 사고발생 책임이 있는 기관이어서 진실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미국의 경우(NTSB)처럼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국회 동의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설치 방안은 지난 2001년 7월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논의된 바 있다.

김문기자 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