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권 독립과 관련,경찰청이 민생범죄와 경미한 범죄에 한해 수사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마련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지자 전면적인 수사권 독립을 주장해온 경찰대 출신 간부를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일선 경찰서의 소장파 간부들은 “고위간부들이 지나치게 저자세로 일관해 경찰의 숙원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반면 경찰 수뇌부는 “일단 추이를 지켜보자.”며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경찰 수뇌부는 민생범죄와 경미한 범죄의 수사권 확보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소장파 간부들은 검사 지휘 무력화,영장청구권 및 수사종결권 확보,경찰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등 전면적인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수뇌부는 “자치경찰제는 경찰 업무 특성상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소장파 간부들은 “수사권 독립이 검찰 권력 분산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처럼 자치경찰제도 지방분권 차원에서 심도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경찰대 출신의 한 간부는 “경찰 수뇌부가 과연 수사권 독립을 요구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이번에도 물 건너 가거나,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이 확정된다면 지켜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조직적으로 대응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수사권 독립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아무런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면서 “경찰관이 경찰의 공식 입장을 모르는 상황에서 굴욕적인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먼저 외치면 검·경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고,과거처럼 청와대가 논의 자제 방침을 내리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면서 “인수위와 정치권의 결정을 지켜보며 조용히 실리를 추구해야 할 상황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경찰청 홈페이지의 경찰관 전용게시판과 경찰대 동문회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수뇌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한 경찰관은 “기소권을 주장해도 모자랄 판에 알아서 후퇴하는 것은 일선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시키고,국민을 위한 치안 서비스를 고려하지 않은 ‘복지부동’과 ‘보신주의’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이창구기자 windo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