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Q&A]청소년 음란사이트 접속 차단 방법 있나

[정부정책 Q&A]청소년 음란사이트 접속 차단 방법 있나

입력 2003-01-09 00:00
수정 2003-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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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전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유효한가. 이순임(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민등록등·초본,호적등·초본 등은 발급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나 호적부 등에 등재된 사항을 기초로 작성되며,유효기간이 법정되어 있지 않는 한 기간에 관계없이 유효하다.

다만 발급일 이후의 변동사항에 대한 증명은 되지 못하므로,수요기관이나 계약상대방은 별도의 법령이나 사규 등에 유효기간을 정해 일정기간 이내의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예를 들어 공고일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등·초본이라고 제한하는 경우가 그렇다.

●사업이 부도,수입도 없는데 아내마저 가출했다.‘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제도의 이용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김모씨(서울시 서대문구)

저소득 모·부자 가정이란 편모(母),또는 편부(夫)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만 20세 미만)로 이루어진 가정 가운데 2002년(4인가족) 기준으로 재산 5000만원 이하,월소득 124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정이 대상이다.단 국민기초수급 대상자는 제외된다.

중·고생 자녀는 학비 전액,6세 미만은 한달 평균 1만 7000여원이 지원되며 모자복지시설 입소 주선,영구임대주택 입주 알선,최대 1500만원까지의 복지자금 대여 등이 제공된다.

신청서류는 복지급여 신청서와 호적등본 등이며,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보건복지부 가정아동복지과 (02)503-7578∼9.)

●청소년들의 성인사이트 등 유해사이트 접속을 막는 방법은 없나요. 가정주부(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정부와 민간기업 등은 최근 인터넷상의 음란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을 제작,서비스하고 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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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제작한 자녀지도용 ‘청소년유해 차단프로그램’(moya3.exe)은 위원회 홈페이지(www.youth.go.kr)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다른 차단프로그램도 시중에서 3만∼5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
2003-01-0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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