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관리 일원화/정책수립·집행 모두 인사위서 맡을듯

공무원 인사관리 일원화/정책수립·집행 모두 인사위서 맡을듯

입력 2003-01-09 00:00
수정 2003-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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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인사관리가 일원화되고,검찰·경찰·소방·외무 등 특정직 1∼3급 공무원의 인사심사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8일 노무현(盧武鉉) 당선자가 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새 정부가 이뤄야 할 인사개혁 과제로 이같은 방안을 제시,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 당선자는 이날 인사위 과장급 이상 직원들과의 토론회에서 “인사위에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5년동안 정말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많은 것을 시키겠다.”고 밝혀 인사위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현재 인사정책은 인사위가 수립하고,인사집행은 행정자치부가 수행하고 있는 이원화 형태를 일본의 인사원과 같이 인사위로 일원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위의 인사심사 대상도 현행 1∼3급 일반직·계약직·별정직 공무원의 채용·승진부터 검찰·경찰·소방·외무 등 특정직의 채용과 승진심사 및 직위 승진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현행 인사위의 감사인력을 대폭 강화해매년 모든 정부부처에 대한 인사감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위는 또 이날 보고에서 정부인사개혁의 목표 및 방향과 관련,고위직 인사의 추천 루트를 다양하게 개발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자율성 분권화 확보 ▲성과요소를 도입하는 등 전문성 강화 ▲경쟁성 제고 ▲공무원 처우개선 등 삶의 질 향상 ▲인사개혁의 기반구축 등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 당선자는 “인사제도를 연구운영하는 과정에서 공공·민간·학계·정계까지 벽을 허물고 자유롭고 원활하게 교류가 이뤄져 국정에 반영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부문과 사적·민간부문 사이에 벽이 높은데 인사가 폐쇄적으로 운영되면 조직을 닫는 결과가 나온다.”면서 “우리의 인사제도가 많이 정비됐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개선되고 개혁될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01-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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