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되면서 지난해말 현재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다.

그러나 주거빈곤층 해소는 요원한 상태다.

최근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따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물량 위주의 주택보급률 산정방식 대신 자가거주율과 최거주거기준 등을 따지는 복지차원의 주택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7일 지난해말 현재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0%를 초과했으며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서울 83.8%,경기 94.2% 등 평균 91.8%로 잠정집계됐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시·도별 주택건설 실적과 멸실률 등을 따져봐야 주택보급률 추정치가 나오겠지만 지난해 5대 신도시 건설이래 가장 많은 65만가구가 건설됐기 때문에 전국 평균 보급률은 100%를 넘었다.”고 말했다.

올해 계획대로 50만가구가 지어지면 연말 전국 주택보급률은 102.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그러나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여전하다.본격적인 주택공급이 시작된 80년 이후에도 자가보유율은 크게 향상되지 못했다.

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임서환(林瑞煥)연구위원은 ‘주택보급률 100%시대의 주택정책 지표’토론회에서 “단순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현행 주택보급률 산정방식은 실질적으로 독립된 주거단위를 필요로 하는 가구를 빼 가구수가 과소 계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찬희기자 c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