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새정부 10대 국정과제 선정/性.장애.학벌.비정규직.외국인 5대차별 해소 국민통합

인수위,새정부 10대 국정과제 선정/性.장애.학벌.비정규직.외국인 5대차별 해소 국민통합

입력 2003-01-08 00:00
수정 2003-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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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이끌어갈 새 정부는 성(性),장애,학벌,비(非)정규직,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적극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또 국가균형위원회 설치를 통해 지역통합을 실현하는 등 국민통합에 주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방향으로 정치개혁을 추진하고,‘당당한 상호협력 외교’를 기조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과 군(軍) 복무기간 단축 등 선거 때부터 천명했던 공약도 실천키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7일 노 당선자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세부 실천항목으로 하는 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10대 과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의 구현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부패없는 사회,봉사하는 행정 ▲정치개혁 실현 등이다.

노 당선자는 이들 주제를 토대로 오는 16일쯤부터 정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약간의 수정을 거쳐 다음달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노 당선자는 특히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과제에 대한 업무보고는 직접 지방을 방문,현장에서 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정순균(鄭順均) 대변인이 밝혔다.

노 당선자는 이날 북한 핵 위기가 민족의 사활이 걸린 최대 현안임을 반영,북핵 문제 해결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제1과제로 정했다.

그는 또 경제시스템과 금융·세제 개혁 등을 세부항목으로 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국정 과제의 우선 순번에 올려놓아 ‘경제개혁’에 대한 의욕을 강하게 드러냈다.

노 당선자는 당초 인수위 실무진이 올린 8대 과제 외에 ▲부패없는 사회,봉사하는 행정 ▲정치개혁 실현 등 2개 과제를 직접 추가한 것으로 알려져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10대 국정과제별 세부 실천항목 중에는 전국민 건강보장제도 실현,주택가격 안정,농어민 생활향상 대책,빈부격차 해소,지방대 집중육성,선거공영제 확대 등 노 당선자의 공약들이 포함돼 있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3-01-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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