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빈부격차 해소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은 것은 그만큼 빈부격차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빈부격차를 줄이지 않고는 국민통합도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뜻이다.특권층을 반대하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컬러와도 맥을 같이한다.지난 1997년말의 외환위기 이후 서민은 물론 중산층까지 몰락하면서 빈부격차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게 중론이다.실제로 빈부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외환위기 직전인 96년말에는 소득이 높은 상위 20% 가구의 소득을 하위 20% 가구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배율(分位倍率)'은 4.74였지만 2000년에는 6.75로 높아졌다.이 수치가 높아질수록 빈부격차는 더 벌어진다는 뜻이다.지난해 말에는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수위가 빈부격차 해소를 최대현안으로 삼은 배경을 읽을 수 있다.인수위의 간사와 인수위원들 중 상당수가 성장론자보다는 분배론자에 가깝다는 점도 빈부격차 해소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인수위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접근하는방법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수 있는 소득재분배가 아니다.보다 구조적인 해결책으로 모아진다.주요 방법은 집값 안정과 사교육비 경감이다.집값이 엄청나게 뛰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집 마련은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꿈’에 그칠 수도 있다.따라서 인수위가 집값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대책은 공급은 늘리고,주택보유 때의 세금부담은 늘리는 쪽이다.

올해부터 5년간 2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고,특히 수도권에만 153만호를 건설하기로 한 것은 공급측면이다.공급을 늘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것이다.저렴한 임대료에 장기간 임대가 보장되는 국민 임대주택을 50만호 건설해 무주택 서민의 전월세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반면 부동산 관련세의 과표 현실화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위해 무턱 대고 집만 보유할 때에는 부담을 주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를 막는데 협조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교부금 지원을 늘리고,비협조적인 지자체에는 지원을 줄이기로 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사교육비 경감을 주요 과제로 선정한 것은 그만큼 중산층과 서민층에게는 사교육비가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실제로 웬만한 직장인의 경우 수입의 절반 이상을 자녀들의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한다.은행 대출을 얻어 과외를 시키는 등 빚으로 자녀의 과외비를 충당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부유층의 자녀들은 좋은 여건에서 공부해 ‘재산’으로 신분이 고착될 수 있는 소지도 종전보다 높아지고 있다.이런 점에서 사교육비 경감을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들고 나온 것은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이 심해질 수 있는 요인을 없애자는 뜻이 담겨 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과목 축소와 예·체능 과목의 평가체계를 개선하기로 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지방대학육성지원법’을 제정해 지방대학이 지역산업과 연계돼 발전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간접적으로 사교육비 경감과 관련이 있다.서울의 몇몇 일류대에 몰리는 등의 학벌주의를 타파하고,지방의 명문대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그렇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