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정국 각당 움직임/신·구세력 ‘개혁주도권’ 신경전

신년정국 각당 움직임/신·구세력 ‘개혁주도권’ 신경전

입력 2003-01-03 00:00
수정 2003-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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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정치권의 화두는 단연 ‘개혁’이다.대선 승자는 승자대로,패자는 패자대로 살 길을 ‘정치·정당개혁’에서 찾고 있다.특히 신·구 세력간의 세대교체 바람과 맞물려 개혁 주도권을 쥐려는 물밑 신경전이 새해 벽두의 공기를 데우고 있다.민주당과 한나라당은 3일 각각 개혁특위 첫 회의를 개최한다.중앙당 축소,최고위원제 폐지 등 미국식 원내중심 정당이 추진될지 주목된다.

●민주당

당개혁 문제에 있어 한나라당보다 일정이 빠듯해 마음이 급하지만 집안 사정이 복잡한 만큼 잠시 제자리 걸음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원기 개혁특위 위원장은 2일 “특위 첫 회의를 3일 갖기로 했으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내부적으로 의견을 맞출 필요가 있다.”면서 “전문가의 도움도 받을 필요가 있고,국회의원들은 한번 주장하고 나면 잘못을 알아도 말을 주워 담지 않아서….”라고 말 끝을 흐렸다.

즉 본격적인 논의란 공개된 의제들을 척척 의결해 반드시 결론을 내리는 과정을 의미한다.반면 내부적인 의견조율이란 계파간의 쓸데없는 이견으로 시간을 허비하지말고 노무현 당선자의 의중과 이른바 신주류의 입맛에 맞는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사전에 ‘호흡을 맞추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개혁특위 32명의 면면을 보면 이른바 신주류 인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구주류 인사도 이협 최고위원 등 9명 정도 있고,중도파 의원도 3∼4명 섞여 있다.지도부사퇴 등 민감한 문제에선 이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 김 위원장으로서는 이를 대승적으로 이해시키고 양해를 구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되도록 이달안에 거의 모든 논의를 끝내고 다음달 초쯤 전당대회에서 국민적 새 정당으로 변신을 선언,노 당선자의 취임식 이전에 틀을 갖춘다는 게 목표다.

핵심 의제는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거대 지구당제 폐해 개선,중·대선거구제 도입,상향식 공천제 도입,전자정당(e-party)화,지도체제 개편 등이 꼽힌다.다른 의제는 신·구주류간에 비교적 다른 의견이 없으나 원내외 지구당위원장의 권한 축소에 대해선 기득권을 지닌 구주류의 반발이 예상된다.이는 ‘인적청산’ 차원에서 지도부 퇴진과도 맥을 같이 하기때문이다.

●한나라당

당·정치개혁특위는 3일 활동에 들어가 다음달 열릴 전당대회까지 대선패인 분석,이에 기초한 혁신안 마련,당헌·당규와 정강정책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중·대선거구제는 반대가 중론이어서 더는 논의되기 어려워 보인다.그러나 총선 후보의 공천제도는 이참에 손질될지 관심이다.또 진성 당원화도 모색돼야 할 정치개혁의 핵심이다.

특위에 대거 참여한 미래연대 등 개혁·소장파 의원들은 제도개혁도 중요하지만 관료주의적 당 체질을 확 바꾸기 위해서는 여전히 인적청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자연히 제도개선으로 완만한 쇄신을 원하고 있는 중진·당권파들과 갈등이 예상된다.

김영춘 의원은 한 인터넷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후보 주위의 사람들,TV에 나오는 사람들의 면면이 너무 올드패션이었다.”면서 “생각의 시계가 20년 전에 머문 분들은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일부 ‘영남’과 ‘민정계’출신을 청산의 대상으로 지목하기도 했다.안영근 의원은 “아무리 젊은 인사가 지도부에 선출돼도 남북문제등에서 골수보수라는 소리를 들으면 의미가 없다.”며 보수색 탈피를 주문하고 있다.그러나 개혁특위 홍사덕 공동위원장은 “대선 패인은 중도보수 정당의 건강성과 건전성을 놓친 데 있는 만큼 이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틀 마련이 개혁의 핵심”이라고 초점을 달리했다.

서청원 대표도 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혀 당개혁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했다.북핵문제와 경제위기를 맞아 원내 제1당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는 것도 궤를 같이 한다.김영일 사무총장은 “국정운영의 중심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옮겨와야 한다.”면서 의회중심의 정치개혁을 통해 대통령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내비쳤다.당내 일각에서 ‘내각제’ 연기가 솔솔 피어나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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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박정경 홍원상기자 olive@
2003-01-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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