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최성홍(崔成泓) 외교통상·이준(李俊) 국방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미국 내 일각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철수 주장과 북한 고립을 위한‘맞춤형 봉쇄정책’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이 과정에서 정치권은 북핵 문제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해 큰 시각차를 드러내며 향후 첨예한 대립을 예고했다.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의원은 “일전에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장 일행이 다녀갔을 때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발언이 보도됐고,1월 초켈리 차관보가 ‘미국의 강경한 단계적 프로그램’을 언급한 적도 있다.”면서 “미국이 주요 기업체와 투자자 및 주한미군 철수 이후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같은 당 박진(朴振) 의원은 “맞춤형 봉쇄전략은 북이 핵개발을 포기하지않았을 때 북한을 경제적으로 붕괴시키려는 정책으로,사전에 미국으로부터이에 대해 협의하거나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느냐.”면서 ▲미국이 맞춤형 봉쇄전략을 선택했을 때 햇볕정책과 양립할 수 있는지 ▲유엔 안보리의 맞춤형 봉쇄전략 채택에 의해 북한과의 경제 교류 중단을 요구받았을 때의 대응 방안 등을 따져 물었다.

이에 최성홍 장관은 “맞춤형 공세 전략은 미국의 언론보도일 뿐,(미국) 정부 차원에서 이 전략에 대해 설명한 적이 없다.”고 했으며,미국의 선제 조치 전략과 관련,“금년 1월과 6월 각각 미국 부시 대통령의 미 육사 연설과미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서 언급된 것으로 미국의 대 테러전 상황에서 재차강조된 부분이지만,북한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또한 이준 장관도 “미 국가안보전략서는 선제공격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지만,(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계획은 거론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심재권(沈載權)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이 맞춤형 봉쇄를 검토하고 있다는데,힘의 우위를 앞세운 정책들은 옳지 않은 만큼 미국은즉각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정부는 자주국가로서 외교역량을 발휘해야 하며 남북교류협력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운 이두걸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