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대 대통령 선거가 준 가장 큰 의미는 이제 ‘정치’에 있어서도 선진국과 어깨를 겨룰 만큼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의 단초를 보였다는 점일 것이다.

물론 지역주의에 기반한 투표행위와 네거티브 선거전략이 사라지지 않아 아쉬움을 주었지만,‘정책’이라는 이슈가 전면에 부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정치의 선진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 하겠다.그런데 특기할만한 사항은 끝까지 팽팽한 경쟁을 했던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와 민주당의 노무현 당선자는 아주 예민한 몇몇의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는,양당(兩黨)에서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정책들이 일정한 유사성을 보이는 수렴현상을 보였다.

경제성장과 복지정책의 예를 들자면,모두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이상의고도성장을 약속했으며,그런 한편으로 공평과세를 통한 빈부격차 해소뿐만아니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는약속을 하였다.사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 나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정책정당의 역사가 오래된 서구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선거 직전 발표되는 공약보다는 후보가 속해있는 정당의 강령,평소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치철학,그를 둘러싸고 있는 정책 브레인의 이념 등을살펴보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공약 자체만으로는 유사할지 모르지만,실제에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보수세력을 대표했던 이회창 후보의 경제운영 기조는 ‘경제성장 우선주의’라고 할 수 있다.물론 선거전 인터뷰에서 분명한 목소리로 성장과 분배의조화를 주장했지만,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경제성장을 통해서 얻는 과실의 규모를 늘려가면서 이를 분배에 사용하려는 발전국가의 유산이 남아있음을 알수 있다.반면 개혁세력을 대표하는 노무현 당선자는 상대적으로 성장보다는분배에 무게를 둔 경제운영 방침을 천명하였다.그는 “복지는 목적이고 시장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국민의 정부에서 이루어진 복지개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21세기의 새로운 정부에서는 시장자본주의의 활력이 유지되는 한편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는 소위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나 이념이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세계에서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적 조건을 창출해야 한다.지난 국민의 정부에서이루어진 복지개혁이 우리나라 복지수준을 한 단계 상승시킬 수 있는 내용에도 불구하고,전국민의 지지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의 지탄을 받게되었던문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무엇보다도 이익집단과 합의를 거치는 과정을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이익집단의 의사표출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며,따라서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는 정부에서는 이러한 다원적 이해관계의 조정이절대적으로 필요하다.이번 국민의 정부 들어서면서 이루어진 일련의 사회제도 개혁,예를 들면 의약분업이나 의료보험통합과 같은 개혁조치가 일부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인하여,왜곡되거나 무산되었던 사례를 철저하게 조사하여그 원인을 밝혀서 앞으로 노무현 정부가 수행할 복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사실 선진 복지국가란 복지정책을 과학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능력이 있는 국가라기보다는 국민의 다원적 이해관계를 국민적 합의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조정능력을 갖춘 국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문진영 서강대교수 사회복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