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단체장 인사特委서 심사

산하단체장 인사特委서 심사

입력 2002-12-28 00:00
수정 2002-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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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측은 정부조직·공기업 등에서 인사청탁과 같은 불공정한 인사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인사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제도적으로 인사를 관리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노 당선자의 한 측근 의원은 “노 당선자는 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기구를 통해 개방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인사를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할 계획으로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노 당선자가 민주당 선대위 당직자 연수회에서 “인사청탁하면 패가망신할 것이다.”고 한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노 당선자는 27일전방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시스템에 의한,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군 인사제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당선자측은 기존의 중앙인사위원회 대신 인사특별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방안과 중앙인사위 기능을 확대개편하는 안을 놓고 장단점을 비교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기존의 중앙인사위는 정부조직내 1∼3급 일반직·별정직·계약직의 승진 및 신규채용에 대한 심사만 담당하고 있다.

당선자측에 따르면 인사특별위원회는 3급 이상 공무원과 함께 정부투자기관장 등 각종 정부 및 산하기관 주요 인사의 신규채용이나 승진까지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공조직 내에서 신규채용 사유가 발생하면,반드시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지원에는 본인 지원뿐 아니라 추천도 포함된다.당선자측은 “모든 주요 직위에 대해 공개모집을 의무화하고,추천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은밀한 청탁이 개입할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2-12-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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