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차기 정부는 인사기구를 재편하고,고위직 공무원들을 전문가 중심으로 발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로 이원화돼 있는 정부 인사기능을 통합하고,3급 이상 고위직을 집중 관리하는 ‘고위공무원단’ 신설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연세대 김판석(金判錫) 교수는 26일 연세대에서 한국인사행정학회와 중앙인사위원회가 ‘차기 정부 인사정책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개최한 인사정책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국민의 정부가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을 비롯해 개방형 직위제도를 도입하고 성과연봉제 및 성과상여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사개혁을 이룬 점을 긍정적으로평가했다.

그러나 개방형 직위제도와 계약직의 확대는 상징적 효과에 그치고 있고,성과·능력주의 인사제도도 한계에 부닥쳐 이런 문제점들을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선책으로 “소청심사위원회를 독립하고 부처별로 계(係) 단위인 인사기구를 독립된 과(課)규모로 확대하고 인사관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중앙인사기구는 정부 차원의 인사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무직이나 고위직 인사관리와 관련,“현재처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정무고위직 인사를 담당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정무직에 적임자를 임명하고정실인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인력풀이 필요하다.”면서 “장관의 정책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장관을 보좌할 고위직 관료를 일부 임명할 수 있는 제도와 관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