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차량 체납 과태료 美 “강제징수 납부 하겠다”

미군차량 체납 과태료 美 “강제징수 납부 하겠다”

입력 2002-12-25 00:00
수정 2002-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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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남구는 최근 미군기지 캠프워커에서 남구와 미군 관계자가 참석한가운데 열린 ‘한·미 친선협의회’에서 주한 미8군 제20지원단 사령관 조이너(James M Joyner) 대령이 불법행위로 부과된 주한미군 관계자 차량의 과태료를 미군측이 직접 강제징수,구청에 전달하기로 약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미군은 남구가 요구한 76건 304만원의 과태료 체납자 명단을 부대 내에 게시하고,해당 군인이나 군무원이 복·근무를 마치고 출국할 때 서류심사를 통해 체납 여부를 확인,체납자는 출국시키지 않는 등 강제 조치를 취해 불법과태료 체납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2-12-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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