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20일의 첫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경제는 경제전문가에게 맡기겠다.”고 공언했다.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노 당선자의 경제브레인들에게 쏠리는 관심이 높다.

대선기간중 노 당선자의 경제특보였던 강봉균(康奉均) 민주당 국회의원(전북 군산·전 재정경제부 장관)과 노 당선자의 경제정책자문단일원으로 핵심 역할을 한 유종일(柳鍾一) KDI(한국개발연구원) 국제대학원 교수를 만나 성장과 분배,조흥은행·하이닉스반도체 등의 현안 처리 문제 등에 대해 들어봤다.

***강봉균 경제특보

◆노 당선자가 강조한 ‘성장과 분배의 동시추구’는 가능한가.

성장을 하면서 그 범위에서 분배도 이루자는 뜻이다.7%란 숫자는 꼭 경제성장률을 그만큼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성장동력을 이끌어 내다보면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뜻이다.

◆분배에 신경쓰다보면 아무래도 재정지출이 늘게 되고,그렇게 되면 적자재정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적자재정을 감내하면서까지 분배를 하자는 게 아니다.재정을 살펴보면 넘치는 부분이 있다.그것을 빼내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 된다.

◆성장 쪽에 무게를 더 두는 발언으로 들린다.어떤 이는 분배를 더 강조하기도 하는데 (노 당선자의)경제브레인들 간에 이견은 없나.

(웃으며)이견이 있다면 경제브레인이 아니다.

◆DJ(김대중 대통령)정권의 구조조정은 새 정권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구조조정이 빈부격차를 확대,오히려 복지를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있다.

구조조정을 한꺼번에 추진하다보니 그런 부작용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그래서 들고 나온 게 생산적 복지였다.하지만 이제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새 정권에서는 복지를 챙길 수 있다고 본다.

◆노 당선자는 재벌과 대기업을 구분지었다.그런데도 기업들의 우려가 높다.

재벌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르게 대처한다.재벌이 서로 연결고리를 갖고 선단식 경영을 하는 것이 문제다.DJ정권에서도 계속 그 점을 문제삼았던 것인데 재벌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했다.재벌의 연계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점에서 출자총액제한제는 계속 유지돼야 하고,금융사 계열분리청구제나 집단소송제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집단소송제의 경우 소송 남발 방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하지 않나.

그건 미국식 집단소송제를 도입했을 때의 얘기다.노 당선자가 제시한 것은모든 분야에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미국식 제도가 아니라 특정부문에 국한하는 제한적 제도다.예컨대 분식회계나 허위공시 등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줄 수 있는 부문에 관해 허용하자는 것이다.

◆노 당선자가 경제에 대해서는 그리 밝지 못하다는 우려도 있는데.

전문 경제지식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여백이 큰 분이다.그 여백을 채우는 것은 전문가들의 몫이다.여백이 잘못 채워지고 있는지,즉 큰 방향을 판단할 역량은 당선자에게 충분히 있다.

◆조흥은행,하이닉스반도체 처리는.

독자생존이 어렵다면 빨리 팔아야 한다.정치논리로 해결해서는 안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일원화 등 금융감독기구 재편은.

정부조직 재편과 맞물려 있어 섣불리 말할 사안이 못된다.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독립성이 보장되는 완전 자율규제기관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미현기자 hyun@

***유종일 경제정책자문위원

◆노 당선자는 연간 7%의 고(高)성장과 분배정의를 동시에 실현하겠다고 공언해 왔는데.

우리나라의 분배정책은 재분배(차등과세·복지혜택 등) 중심이었다.물론 재분배 정책을 무시할 수 없겠지만 우리는 성장지향적인 정책으로 분배구조를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세금포탈,부동산투기,증권시장 조작 등 경제를 좀먹는 세력들을 몰아내는 것도 분배구조를 바로 세우기 위한 방안이다.

◆성장지향적 분배정책에는 어떤 게 있나.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가 대표적이다.성과배분,종업원지주제 등 생산성향상에 도움을 주는 노사정책들도 생각할 수 있다.우리가 강조하는 7% 성장은 과거 우리경제가 이뤄냈던 수준이다.지금 그 수준이 안되는 것은 노동력이 줄었기 때문이다.보육지원 등을 통해 여성 취업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노동력 공급을 늘릴 것이다.

◆높은 재정부담이 요구되는 공약이 많다.재원 확보방안은.

가장 중요한 재정확보 방안은 성장정책이다.성장이잘 되면 세금이 늘어나고 국가재정이 튼튼해진다.가령 여성들을 위한 보육비 지원의 경우,예상경비가 1조 4000억원인데 보육비를 통해 여성고용이 늘면 세금이 늘어 비용을 상당부분 상쇄할 수 있다.또 하나는 지하경제 양성화다.납세자를 투명하게 노출시키면 경제정의는 물론이고 나라살림도 크게 풍족해 질 것이다.

◆노 당선자가 증세(增稅)정책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다.

증세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다.우리는 결코 과도한 재정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대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재벌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음주운전을 막는다고 운전이 위축되나.재벌들이 공정경쟁과 투명경영,책임경영을 하기는 더욱 좋아질 것이다.

◆상속·증여세에 대한 완전포괄주의 적용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데.

결코 위헌이 아니다.이게 위헌이라면 사기죄의 경우도 특정유형에 해당할때에만 처벌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소리다.조세법률주의만큼이나 조세형평도 중요한 가치다.

◆첫 기자회견에서 노 당선자가물가와 부동산값 안정을 강조했다.어떤 대책이 있나.

당장의 최대 현안은 아니지만 노 당선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다.일시적인 응급처방이 아닌,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행정수도 이전이그런 차원에서 나온 방안이다.무리한 경기부양도 하지 않을 것이다.

◆조흥은행·하이닉스 등 산적한 구조조정 현안 처리는.

아직 국정을 완전히 인수한 게 아니어서 뚜렷한 방침을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국민적 합의와 확고한 시장원칙,채권은행단 등 의사결정 주체들의 의견등을 존중하는 선에서 원만히 처리할 것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