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정권 인수를 위해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령을 제정,공포할 예정이다.노 당선자는 조만간 인수위 인선작업을 매듭짓고 연말이나 내년 초 인수위를 정식 출범시켜 본격적인 정권 인수작업에 착수하게 된다.인수위는 그러나 법률로 뒷받침되는 기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미국처럼 인수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 1963년 ‘대통령직 인수인계법’을 제정,한차례 개정한 뒤 88년 ‘대통령직 인수인계 효율법’으로 정비해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다.이 법에는 대통령과 당선자의 권한에서부터 인수위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인수위는 통상 사무총장 밑에 ▲외교안보 ▲경제통상 ▲사회복지 등 10여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10∼20명의 전문위원들로 구성된다.대부분 무보수직이고,사무실 운영비만 정부가 제공한다.

미국 인수위의 가장 큰 특징은 현직 관료나 현직 의원이 배제된다는 점이다.

특히 선거에 참여했던 당료들은 가급적 배제된다.정권 창출을 위한 투쟁에는 적합할지언정 국정운영의 틀을 짜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부분 정책전문가와 교수·기업인·언론인 등 전문직 인사들로 충원되고 이들은 이후 백악관의 참모진으로 투입된다.인수위가 곧 예비 백악관인 셈이다.

또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처럼 정권 인수 기간 정부 부처 관계자를 인수위로 불러 일괄 현안보고를 받지 않고 인수위 실무진을 각 부처에 1개월여동안 파견해 업무를 파악토록 하는 경우가 많다.우리처럼 선대위에 참여했던 현직의원 상당수가 고스란히 인수위에 들어가 정부부처 실·국장들을 불러다 현안을 파악하는 것과 반대다.

새 인물을 찾아내는 일도 새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미국 대통령직인수위의 주요 역할이다.자체적으로 마련한 인사충원 기준과 미국 정치학회가 마련한 인사 가이드북 등을 참고해 6만여명의 인사 자료를 온라인을 통해 접수,관리하고 대통령에게 분야별 인사를 추천한다.

우리의 경우 김영삼(金泳三) 정부 인수위는 사실상 사조직에 의해 운영된탓에 활동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김대중(金大中) 정부 인수위도 ‘100대 정책과제’를 마련했으나 새 정부로 이관되지는 않았다.

한나라당은 지난 98년 대통령직인수위설치법을 발의했으나 14대 국회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최근에는 국무총리 궐위에 따른 행정공백을 막고 인수위에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대통령당선자지위법’을 마련했으나 국회에상정하지는 않았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