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상봉 정례화’ 차기정부 과제로

‘이산상봉 정례화’ 차기정부 과제로

입력 2002-12-18 00:00
수정 2002-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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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문제 해결의 공은 이제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

북측의 핵동결 해제조치 선언 이후 처음으로 가졌던 남북 공식 대화 창구에서 양측은 내년 설 이산가족 상봉,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등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긴 했지만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에서는 별 성과없이 끝났다.

특히 남북은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지속적 실시에 대한 당위성을 공감했다는 점과 함께 면회소 건설을 통해 이산가족들이 안정적으로만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물론 면회소 규모를 놓고 남북간 의견이 엇갈려 구체적 합의를 이끌어내지못했다는 점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아쉬움으로남는다.남측은 이산가족 100명과 지원인원 30명이 각각 숙박할 수 있는 객실 130개,회의장,식당 등으로 건평 규모 2300평을 제의한 반면,북측은 1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1만 5000평 규모로 짓자고 제안했다.

특히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회담은 손에 잡히는 성과없이 다음 실무협의회 일정만 잡은 채 끝났다.

하지만무엇보다 북핵개발 파문속에서도 향후 일정을 구체화시켜 남북 대화의 명맥을 유지하고 향후 교류·협력을 계속할 수 있는 실낱같은 희망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회담 등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은 앞으로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일정대로 진행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특히 철도·도로 연결실무접촉은 기존의 상황에서 아무런 가시적인 성과를‘내지 않거나,내지 못해’ 정권 말기 북핵 파문이 불거진 상황에서 무리수를 두지 않으려는 남측 정부의 고심을 엿보게 했다.

이에 따라 결국 북핵개발 파문 해결 및 남북간 모든 교류·협력의 과제는 19일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른 당선자의 몫으로 남겨지며 올해를 넘기게 됐다.

앞으로 남북간에는 내년 1월 서울에서 잇따라 열리는 남북장관급회담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 굵직한 고위급 회담이 예정돼 있다.또한 같은 달평양에서는 철도·도로 2차실무협의회가 열릴 계획이다.

물론 이에 앞서 오는 25∼27일 해운협력 실무접촉이 열리기는 하지만 큰 비중을두기는 어려운 만큼 대통령당선자는 당장 1월에 예정된 이러한 남북대화 채널을 어떤 내용과 방향으로 이끌고 갈지 상당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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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기준도 모호하고 기한도 불명확하다… 국가유산청은 한양도성 등재 강행을 멈춰라”

박록삼기자 youngtan@
2002-1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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