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미국은 16일 일본과의 안보협의회(SCC)를 가진 뒤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사용 가능성에 강력히 경고했다.핵과 생화학 무기 등을 사용하면 아주 ‘중대한 결과(gravest consequenses)’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마치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실전에 배치한 상황으로 착각할 만한 내용이다.

그러나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만한,전쟁 일보 직전임을 암시하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미국역시 북한을 공격할 계획이 없으며 현 상황을 위기로 몰려는 의도도 없다고강조했다.북한 핵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이며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렇다면 사실상 군사행동을 시사하는 ‘중대한 결과’를 성명에 못박은 이유는 무엇일까.워싱턴 정가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본다.이라크 전쟁에만 몰두,북한 문제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각계의 비판에 결국 부시 행정부가전략을 수정했다는 시각이다.

특히 북한이 핵 시설 재가동 발표에 이어 봉인된 플루토늄 시설에 대한 감시 카메라 철수 등을 요구하자 이라크 1순위,북한 2순위 하는 식으로 처리할 상황이 아니며 상황이 더 악화되기전에 우발적 행동에 대한 분명한 ‘선’을 그을 필요성이 있다고 부시 행정부가 판단했다는 것.그동안 확답을 않던북한의 불가침 조약 제안에 대한 거부도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부동한 입장을 대변한다.

북한의 핵 문제를 풀려는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맺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북한이 봉인 해제 등 다음 수순을 밟는 데에는 그리 많은 시간이 요구되지 않는 점이 고려됐다.때문에 안보문제에 민감한 일본과의 공동성명을통해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언급하며 북한의 ‘위험한 행보’에 앞서 제동을 걸려 했다는 시각이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미·일 공동성명에 실린 대북 메시지의 ‘톤’이 상당히 강해졌으나 ‘중대한 결과’라는 표현이 군사행동을 의미하기보다 북한에 대한 ‘심리적 억지(psychological deterrence)’를 강조한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의 고위관리들은 북한이 전쟁을 원치 않으며 생존을 위해 미국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북한이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중유공급 중단에 따른 북한식 협상이며 불가침 조약을 제안한 것도 핵 포기와 대화에 나설 명분을 찾자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그러나 북한이 핵을포기하지 않으면 경제제재를 포함한 대북 압박은 속도를 더하면서 점차 강경해 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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