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비용 54조”서울시,공식반대 표명

“행정수도 이전비용 54조”서울시,공식반대 표명

입력 2002-12-16 00:00
수정 2002-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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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명박(李明博) 시장과 정두언(鄭斗彦) 정무부시장 등 고위간부들이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발언으로 선거개입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서울시가 이를 공식 발표해 파문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15일 낮 12시 이 시장 주재로 시정개발연구원 등 산하기관장과 각 국·실장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치논리에 이용되는 것을 거부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행정수도 이전이 추진되면 총 53조 9500여억원이라는 엄청난 신규지출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과 충청권 이외의 다른 지역에 대한 투자여력을 현저히 감소시킨다고 지적했다.약 54조원에 이르는 비용은 직접적인투자분이며,수도권 및 타 지역의 미래 자산가치 손실분은 이보다 3배가 넘는 148조원으로 분석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사회복무요원 처우 개선됐지만 복무 기회는 축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9일 서울시 비상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와 배정 수요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정원은 2021년 374명에서 2026년 9월 말 기준 298명으로 20.4%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자치구의 배정 신청 인원도 2983명에서 1292명으로 5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 시비 부담액은 2021년 약 19억 3000만원에서 2025년 약 26억 4000만원으로 37% 늘어나, 사회복무요원의 정원과 배정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서울시가 사회복무요원 보수의 국비 부담 확대를 관계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나, 배정 수요 감소 원인과 소집 대기 현황을 파악할 체계적인 분석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상기획관은 예산 부담, 조직 개편에 따른 직무 감소, 복무 관리의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사회복무요원 처우 개선됐지만 복무 기회는 축소”

송한수기자 onekor@

2002-12-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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