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의 북한 핵 위기 대응전략의 키워드는 한마디로 ‘냉정’입니다.”

북한이 핵동결 해제 등 연이어 초강수를 내놓는데 한·미·일 정부의 대응이 혼란스럽다는 지적에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렇게 답했다.한마디로 요약하면 ‘선의의 무시’(benign neglect)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15일 “북한에 대해 당분간 외교적 압박·설득 작전 이외의 가시적인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북한의 향후 행동을예의주시하고 있으며,전체적인 상황은 꼬여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3국의 이같은 공감대는,북한의 최근 행동들이 조심스럽고,협상에 대한 희망을 강하게 깔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기 때문이다.여기에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프로그램의 단계나,영변의 핵시설 봉인 해체가 당장 핵무기 개발이라는 즉각적 위협으로 대두되지 않는다는 현실적 분석도 한몫하고 있다.북한으로서도 대응 수위를 높여는 가겠지만,상황을 단계적으로 구분해 신경전을 벌일 것이란 전망도 많다.

더욱이 북한 문제의 최대 당사자인 한국의 대통령선거와,미국의 이라크전집중이 핵심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 이라크 등 2개의 전선을 동시에 형성하기를 피해 왔고,대북외교압박 네트워크를 완전히 구축해 놓은 시점에서 한국의 새 정부와 북한문제를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은 대북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 정부도 비슷한 입장이다.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과 금강산 육로관광,개성공단 연내 착공 등의 사업은 그동안 햇볕정책의 성과물이긴 하지만,그대로 추진하기엔 부담이 적지 않다.통일부 관계자는 “핵 문제가 걸려 있는데,양보까지 해가며 합의를 만들어내기엔 부담이 크다.”면서 “북한이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만,어쩔 수 없이 속도·강약 조절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이 북측의 더 큰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북·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시인하고,북·미 대화에서 핵 개발계획을 시인하는 등 ‘선의의 고백’ 외교를 펼쳤지만,미국의 ‘악의적인 무시’ 정책으로 실패했다고 판단,이번에 핵 카드를 내세웠을 수 있다.”면서 “따라서 앞으로 ‘핵보유 국가선언’을 할 정도로 대립각을 세울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