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사망 사건으로 인해 한·미 관계의 기본적인 틀이 흔들리고 있다는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미국 당국의 어설픈 대처가 한국내 반미감정 확산에불을 지폈다는 주장이 미국의 학자들에 의해 제기됐다.빅터 차 조지타운대교수와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11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공동 기고한 ‘어정쩡한 미국,한국과 관계를 위협’ 제하의 글에서 조지 W부시 미 대통령의 때늦은 유감 표명은 확산 일로에 있는 한국민의 감정을 다독이지 못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다음은 기고문 요지.

한반도에서 위기가 감지되고 있다.위기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나 19일 대통령 선거를 둘러싸고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문제에서기인한다.미국은 한국 정부와 관계를 아주 서투르게 다뤘다.

오랜 혈맹관계에도 불구하고 반미 감정은 갈수록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한국인의 눈에 미국은 점령군의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한국이 다른 극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엷기 때문에 이런 긴장이 당장 동맹관계를 훼손할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그러나지난 8일 서울 광화문의 여중생 추모시위에 1만 5000여 시민이 운집하는 등반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작금의 상황은 2년전 상황과 비슷한 면이 있다.그때 부시 대통령의 강경한대북관과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갖는 차이점은 한국민들 사이에서 남북화해 기류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이해됐다.

두명의 미군 장병은 공무중 여중생 두명을 치었기 때문에 구태의연한 주둔군지위협정에 의거해 은밀한 미군법정에 세워졌다.둘 다 무죄평결을 받았다.

그리고 몇달이 지난 뒤 부시 대통령은 유감을 표명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때늦은 데다 인간미마저 담기지 않은 제스처는 한국 국민들과 언론,정부 사이에 커지고 있던 분노를 잠재울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어쩌면 미군에 대한 무죄 평결이 옳은 결론일 수도 있다.하지만 두가지 사실만은 분명하다.첫째,미군 당국이 사고에 대한 기초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아 사건 진상을 호도하려는 것처럼 비쳤고 둘째,사건 현장에서 일어난일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매우 느리게 발표됐다는 사실이다.

미 국방부도 의사소통 불일치를 노출했다.국방부의 법률가들은 새로운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법률적 논쟁을 피해가려고만 했고 전략팀은 무죄 평결이 장기적 관점에서 동맹관계의 결속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주판알만 굴리고 있었다.

오만함과 비밀주의의 결합은 치명적이다.초강대국은 약소 동맹국들에 흔히이런 식으로 대하곤 한다.이런 일은 미군이 따라 해야 할 만한 일이 결코 아니다.이건 잘못됐다.

미 당국의 이처럼 둔감한 대처는 먼저 한국의 운동권 집단을 자극했고 지금은 광범위한 계층을 아우르는 반미 정서 확산으로 번져있는 상태다.

지난 2주 동안 미군기지 근처에서 일어난 시위들은 80년대 미국을 몰아내자는 급진 이데올로기 운동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당시 반미는 화염병을 든 학생으로 상징됐지만 오늘의 반미 감정은 주부와 은행원으로 상징되고 있다.

비극적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이해관계와 돈독한 선린관계는 시간이 흐르면 동맹관계를 제자리에 올려놓을 것이다.사건에 책임있는 이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마음을 비울 때 동맹관계의 복원은 그만큼 빨라질 것이다.

정리 임병선기자 bsn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