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시설 즉각 재가동”/외무성,제네바 합의 파기선언””중유공급중단 전력생산 공백””

北 “핵시설 즉각 재가동”/외무성,제네바 합의 파기선언””중유공급중단 전력생산 공백””

입력 2002-12-13 00:00
수정 2002-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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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서울 박록삼기자) 북한이 12일 제네바 합의에 따른 핵동결 조치의 즉각 해제를 선언했다.이에 대해 미국은 “국제사회에 대한 또 다른 협박”이라며 기존의 핵 선(先)포기 요구 입장을 재확인,향후 북·미간핵대치 상태가 심화될 전망이다.

1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제네바 기본합의문에 따라 연간 50만t 중유 공급 제공을 전제로 했던 핵동결 조치를 즉시 해제하고 전력 생산에 필요한 핵시설들의 가동과 건설을 즉시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지난 94년 11월 북한과 미국이 체결한 제네바 합의에서 ‘5MW 실험용 원자로에서 추출된 사용후 연료봉을 경수로 건설기간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재처리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 연료가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상호협력한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중유 제공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발표한 데이어 12월부터 중유 납입을 중단함으로써 기본합의문에 따르는 미국의 중유제공 의무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완전히 포기됐다.”면서 이에 따라“우리 나라의 전력생산에서는 당장 공백이 생기게 됐다.”고 강조했다.

북측은 “‘북 핵개발 계획 시인’ 주장은 제임스 켈리 특사가 평양을 다녀간 이후 ‘자의대로’ 쓴 표현이며 우리는 구태여 그에 대해 논평할 필요를느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그러나 “조선반도에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우리 공화국 정부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라며 “우리가 핵시설들을 다시 동결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다.”고 말해 향후 대미 협상의 여지는 남겨놓았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북한이 먼저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기 전 협상재개는 없다고 기존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이 핵개발을 먼저 포기하고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는 한 협상이란 있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북한의 핵 동결 해제선언을 “신경에 거슬리는 행동”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기다리고 있다.”며 한·미·일 3국간 공조를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중국을 방문한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북한의 핵포기 선언을 종용하고 있다.”고 밝혀 즉각 강경 대응을 취하기보다는 우선 주변 관련국들과 공조,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할 것임을 시사했다.

데이비드 스트로브 미 국무부 한국과장도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mip@
2002-12-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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