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결정은 대통령 선거 이후로’

대선을 앞두고 관가가 납작 엎드렸다.조금이라도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복잡한 사안을 만나면 가차없이 선거 이후로 미뤄버리고 있다.각종 현안에대한 정책조정 등 기본기능도 제대로 될 리가 없다.부처들은 대선정국에서중립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밝히지만 일부 사안은 정도가 지나쳐 정부 스스로 책임행정·소신행정을 저버리고 있다는 비난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7일로 예정됐던 대외경제장관 실무조정회의를 대선 후인 21일로 연기했다.이 회의는 향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전략 마련을 위해 대상국 및 우선 순위를 논의하는 정부 차원의 첫 모임이었다.정부 관계자는 “일본·싱가포르 등 현재 대상국으로 거론되는 국가들과의 FTA 체결 문제는 수출입업계의 이해와 민감하게 연관돼 있다.”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시 연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7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세예규심사위원회도 무기한 미뤄졌다.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은 주택과 오피스텔을 동시에 갖고 있을 때,이를 ‘1가구2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물릴 것인지 여부를 정하기로 했지만 “사전에 검토할 사항이 많다.”며 연기했다.오피스텔이 양도세 과세대상이 될 경우 일어날 유권자들의 조세저항을 의식한 탓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전력 산하 5개 화력발전회사 중 한곳(남동발전)을 올해 안에 매각한다는 산업자원부의 계획도 공염불로 끝날 공산이 크다.잘해야 내년 초에나 가능할 전망이다.산자부는 또 당초 9∼10월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후보지 2∼3곳을 선정할 예정이었지만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대선을 앞두고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삼성 이건희(李健熙) 회장의 아들 재용(在鎔·삼성전자 상무보)씨 등이 지난 5월 증여세 부과가 잘못됐다며 재경부 국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도예정대로라면 지난 8월말 결론이 났어야 하지만 그로부터 4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국세심판원 관계자는 “고려할 사안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다른 사안과 비교할 때 처리가 너무 늦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국무조정실의 정책조정 업무가 겉돌고 있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국무조정실이 매사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다 보니 개별부처의 ‘시간벌기 작전’과 이기주의에 휘둘리기 일쑤다.

선심성 정책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개인워크아웃제 대상 확대와 관련해 민주당은 ‘정부측과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재경부 등 관련부처에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국무조정실은 ‘우리가 나설일은 아니다.’며 수수방관하는 상황이다.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선거철에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일에는 나서기 어려운 상황인 데다 현안에 대해 정책조정에 나선다 해도 각 부처는 다음 정권에서 정책이 뒤집혀질 수 있는 일을 왜 서두르느냐는 입장이다 보니 국무조정실의 ‘영’이 서지 않는다.”고말했다.

육철수 최광숙 김태균기자 y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