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 분야 TV토론/행정수도 충청권으로 옮기면 李 “서울 공동화” 盧 “집중완화”

경제.과학 분야 TV토론/행정수도 충청권으로 옮기면 李 “서울 공동화” 盧 “집중완화”

입력 2002-12-11 00:00
수정 2002-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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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민주당 노무현(盧武鉉),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대통령후보는 10일 저녁 두번째 TV 합동토론을 갖고 행정수도 이전,재벌개혁과 제2의 경제위기론,가계부채,경제정책 기조,시장개방,부유세 등을 놓고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염재호(廉載鎬)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경제 및 과학기술 분야 토론에서 이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국회까지지방으로 옮긴다고 하면 (나라의 도읍인) 국도(國都)가 옮겨가는 것”이라며 “행정수도를 옮기면 서울은 공동화(空洞化)된다.”고 노 후보를 공격했다.

그는 “지난 1970년대 박정희(朴正熙) 대통령 때 행정수도를 옮기려고 했을 때에도 5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다.”면서 “노 후보의 얘기대로 4조5000억∼6조원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할 수 있다는 게 현실성이 있느냐.”고따졌다.

이에 대해 노 후보는 “지난 30여년간 서울집중이 계속돼 왔다.”면서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일산·분당 신도시를 개발한 경험을 보면 4조 5000억∼6조원 정도면충분히 행정수도를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행정수도를 옮기면서울은 공동화되는게 아니라,서울집중이 완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전남 도청을 이전하는데에도 2조 5000억원이 든다고 하는데,과연 4조 5000억원으로 가능하겠느냐.”고 행정수도 이전의 비현실성을 비판했다.

재벌개혁과 제2의 경제위기론과 관련,이 후보는 “지난 5년간 관치경제를만들어내고 재벌과 유착한 것은 민주당”이라면서 “이러한 틀 속에서 만약위기가 온다면 현 정권이 잘못한 데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며,이 정권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참여한 노 후보가 큰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공격했다.이 후보는 “관치경제와 정경유착을 털어내는 게 재벌개혁의 1차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노 후보는 “재벌개혁이 되지 않으면 다시 경제위기가가 올 수 있다.”면서 “이회창 후보는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엉뚱한 대표소송제를 내세워 집단소송제를 반대하고 있다.”고 이 후보의 재벌정책을 비판했다.그는 “황제식 경영과 부당내부거래,상호출자,상호지급보증등을 제한하는 재벌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재벌은 개혁대상이 아니고 해체의 대상”이라면서 “노동자가경영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개방과 관련,이 후보는 “시장개방 추세에 따라 농업과 같이 고통받는산업과 농민이 있다.”면서 “여야를 초월해 초당파적으로 시장개방 논의기구를 만들어 대책을 협의해야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보상대책도 충분히 만들어 보상계획과 개방협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권 후보는 “시장개방 등 무분별한 시장 지상주의로 농업과 어업,전통산업이 붕괴됐다.”면서 “종합적 산업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는 “부유세를 신설해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실시해야 한다.”고말했으나,이 후보는 “부유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도입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반대했다.

경제기조와 관련,이 후보는 “성장과 분배는 상충되는 게 아니다.”라고 성장과분배를 함께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에 대해 권 후보는 “그동안 성장지상주의에 빠져있었으나 나아진 게 없는 것은 소수 부유층과 재벌이 (과실을)다 가져갔기 때문”이라며 “분배를 통해 성장하는 사람중심의성장을 이뤄야한다.”고 강조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2-12-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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