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한 편의 정치 드라마가 지난주 끝났다.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각본을 쓰고 ‘7인의 사무라이’가 출연한 이 드라마는 연출자 고이즈미 총리의 의도대로 호평 속에 막을 내렸다.
고이즈미 총리가 ‘도로공단 민영화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킨 것은 지난 6월이었다.
민간인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40조의 부채를 안고 있는 ‘부실덩어리’4개 도로공단의 민영화 여부를 심사한 결과,추가 건설을 억제하고 민영화가필요하다는 결론의 보고서를 고이즈미 총리에게 제출했다.
7인의 사무라이로 불린 이 위원회가 발족 때부터 관심을 끈 것은 결론을 정해두고 심사 흉내만 내고 끝나는 흔하디 흔한 위원회와는 180도 달랐기 때문이었다.
위원 선정부터가 특이했다.작가·평론가·교수 등 도로 이권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다수 뽑혔다.뿐만 아니라 이들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고속도로 건설이 얼마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인지에 대해 생생한 목소리로 토론했으며 회의 내용은 철저히 공개했다.
드라마는 지난 6일 절정에 올랐다.이마이다카시(今井敬) 위원장이 “사임하겠다.”며 회의장을 나선 것이다.재계를 대변하는 일본 게이단렌(經團連)의 명예회장인 그는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회의장을 나왔다.
건설 찬성·반대로 엇갈린 의견을 다수결로 정리하자는 위원들의 주장이 “있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위원장이 사임한 가운데 위원회는 다수결로 ‘도로건설 억제,민영화’라는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 냈다.이전 같았으면 애매모호하게 ‘도로건설 추진’의 의견도 나란히 보고서에 올렸을 테지만 이런 ‘일본적인’ 관행을 과감히 버렸다.
건설회사로부터 정치헌금을 받고 있는 ‘도로족’ 의원들은 “풋내기들이뭘 아느냐.국회에서 통과될 줄 아느냐.”고 비웃었다.한쪽에서 고이즈미 총리는 비장한 얼굴로 “이제 정치가 나서야 할 때”라고 응수했다.이들의 모습은 생생히 TV 전파를 탔다.
개혁 대 저항세력,선과 악의 단순 대결구조로 정치를 이끌어 ‘퍼포먼스 총리’ 고이즈미의 개혁이 정말 알맹이가 있는 것인지를 가늠하는 것은 지금부터다.
고이즈미 총리가 ‘도로공단 민영화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킨 것은 지난 6월이었다.
민간인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40조의 부채를 안고 있는 ‘부실덩어리’4개 도로공단의 민영화 여부를 심사한 결과,추가 건설을 억제하고 민영화가필요하다는 결론의 보고서를 고이즈미 총리에게 제출했다.
7인의 사무라이로 불린 이 위원회가 발족 때부터 관심을 끈 것은 결론을 정해두고 심사 흉내만 내고 끝나는 흔하디 흔한 위원회와는 180도 달랐기 때문이었다.
위원 선정부터가 특이했다.작가·평론가·교수 등 도로 이권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다수 뽑혔다.뿐만 아니라 이들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고속도로 건설이 얼마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인지에 대해 생생한 목소리로 토론했으며 회의 내용은 철저히 공개했다.
드라마는 지난 6일 절정에 올랐다.이마이다카시(今井敬) 위원장이 “사임하겠다.”며 회의장을 나선 것이다.재계를 대변하는 일본 게이단렌(經團連)의 명예회장인 그는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회의장을 나왔다.
건설 찬성·반대로 엇갈린 의견을 다수결로 정리하자는 위원들의 주장이 “있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위원장이 사임한 가운데 위원회는 다수결로 ‘도로건설 억제,민영화’라는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 냈다.이전 같았으면 애매모호하게 ‘도로건설 추진’의 의견도 나란히 보고서에 올렸을 테지만 이런 ‘일본적인’ 관행을 과감히 버렸다.
건설회사로부터 정치헌금을 받고 있는 ‘도로족’ 의원들은 “풋내기들이뭘 아느냐.국회에서 통과될 줄 아느냐.”고 비웃었다.한쪽에서 고이즈미 총리는 비장한 얼굴로 “이제 정치가 나서야 할 때”라고 응수했다.이들의 모습은 생생히 TV 전파를 탔다.
개혁 대 저항세력,선과 악의 단순 대결구조로 정치를 이끌어 ‘퍼포먼스 총리’ 고이즈미의 개혁이 정말 알맹이가 있는 것인지를 가늠하는 것은 지금부터다.
2002-12-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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