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보름 남겨두고 후보들이 각종 경제공약을 내세우고 있다.과연 실현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실망스럽게도 각 분야 전문가들이 매기는 ‘현실화 지수’는 그리 높지 않다.

중산층 이상의 이해를 대변하며 경제개혁에 소극적인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보다는 여러 가지 개혁방안을 내놓은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의 공약이 아무래도 더 많은 논란을 유발했다.

이 후보는 ‘공적자금 상환기간 축소’를 내걸었다.금융연구원 이동걸(李東傑) 은행팀장은 “쉽지 않은 약속”이라고 진단했다.이 팀장은 “금융권의부담을 최대한으로 책정해 산출된 상환기간이 25년”이라면서 “굳이 단축하려들면 좁힐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 금융기관에 과부하가 걸려 부작용이우려된다.”고 지적했다.농가빚 탕감 등도 구체적인 방법론이 확보되지 않은 선심성 공약으로 꼽힌다.

노 후보의 경제공약중 눈에 띄는 대목은 상속·증여세에 대한 완전 포괄주의 도입이다.조세연구원 현진권 연구위원은 “부부합산 금융소득종합과세도위헌판결을 받은 마당에 완전 포괄주의과세제도는 위헌 소지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재벌들의 변칙상속 방지에는 포괄주의가 효과있긴 하지만 두루뭉술하게 세금을 거둬들이겠다는 것은 이러이러한 경우에만 세금을 받겠다는 열거주의 못지 않게 ‘극한 제도’라는 지적이다.

현 위원은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후보의 ‘부유세 신설’도 현실성이떨어진다고 진단했다.일부 유럽국가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세목이지만 부동산이 자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자산가치 평가가 어려워합당한 세금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노 후보와 권 후보가 주장한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공약도 걸림돌이 많다는 견해다.

브릿지증권 김경신(金鏡信) 상무는 “김영삼 전 대통령도 이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지만 하루에도 몇차례씩 사고파는 주식에 세금을 매기기가 쉽지 않다.”면서 “종합주가가 1000을 돌파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다면 모를까,요즘처럼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무리”라고 내다봤다.주식거래 차익에 세금을 물릴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일부 이탈도 각오해야 한다고지적했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