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램 반도체 산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보조금 지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유럽연합(EU) 집행위 소속 실사단이 최근 방한,2일부터 실사에 들어갔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날 “실사단이 외교통상부와 산자부,금감위 등 정부부처,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 등 업계,채권 금융기관을 방문해 사실관계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수출손실에 대한 조세혜택 신디케이트론 ▲수출신용보험 공여 ▲산업은행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채무만기연장 채무 출자전환 등 7개 사항이 한국 정부의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실사는 세계 4위의 D램 메이커인 독일 인피니온이 지난 6월 한국산 D램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며 제소한 데 따른 것으로,내년 4월 예비 판정에 이어 8월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