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행하고 있는 각종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시험관리가허술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자격시험 문제에 복수 정답이 속출하고,시험 당일에는 시험지가 모자라 시험지를 복사해 사용하기도 했다.또 일부 자격시험에서는 미성년자를 시험감독으로 위촉하거나,대리감독을 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일어나고 있다.자격시험 관리의 허점과 대책 등을 살펴본다.

◆허술한 시험관리 실태

26만여명이 응시해 11월20일 시험을 치른 제1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4문제가 복수정답으로,1문제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다.자격시험에서 문제 5개가 복수정답 또는 모두 정답 처리된 것은 드믄 일이다.

특히 이번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일부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부족해 남의시험지를 복사해 시험을 치러 수험생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공단측은 이날 피해응시생이 1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나,중개사업계측은 1만여명으로 보고 있다.

최근 치러진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시험에서도 합격자 발표 뒤 정답을 재확인한 결과,채점 오류가 드러나 58명의 점수가 바뀌었고,4명이 추가합격했다.

한국인력공단측은 이러한 채점 오류가 지난해에만 12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

공단 자체감사 결과 무자격자가 시험감독관으로 위촉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대구사무소에서는 감독관 자격이 없는 20세 미만 청소년 4명을 15차례나각종 자격시험 감독관으로 위촉했고,충북사무소는 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리 감독시킨 사례가 94명이나 됐다.

또 지난 1999∼2001년 경인과 영남본부에서는 자격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시험 감독을 시킨 사례가 무려 1167명에 이른다.

◆원인과 대책

관리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공단은 601개의 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지만 관리인력은 160명뿐이다.이들이 연간 250만명에 달하는 응시생들의 원서 접수,장소 및 감독관 선정,채점 등을 관장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그러나 공단측은 인력 확충을 엄두도 못내고 있다.

공단측은 그동안 손을 놓고 있던 자격시험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지난 3년간 응시인원이 10명 미만인 자격시험만 모두66개이며 이 가운데 1명도 응시하지 않은 종목도 7개에 달해 산업현장의 수요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모두 92개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기술자격종목 정비계획안을 마련,현재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각종 자격시험을 통·폐합하거나 민간위탁을 통해 369개 종목으로 조정한다는 복안이다.그러나 관계기관과 각종 이익단체 등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자격의 신설과 폐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3년동안 산업현장의 요구에 따라 72개의 신종 자격을 개발했지만 이가운데 40개가 신설자격으로 채택되지 않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