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북한 변화론과 불변론이 공존하고 있다.북한이 중국모델을 향해 정말 개혁·개방하려 한다는 분석도 있고,자신은 변하지 않은채 외부 지원만을 얻기 위한 일시적인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특히 2002년 6월29일 벌어진 제2차 서해교전과 10월초 ‘북한의 핵개발 시인 파문’ 이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일관된 ‘햇볕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근본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변화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것은 북한 지도부의 일관성 없는 개혁·개방정책 추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북한의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 과정에서도 정책의 불일치 현상이 나타났다.한편에서는 지난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금강산관광지구법’을 채택하고 관광 활성화를 모색하면서,다른 한편에서는 24일로 예정됐던 남북과 유엔군사령부간의 상호검증 협상을 깼다.결국 지뢰제거 작업을 재개한다고 돌아서긴 했지만 한때나마 지뢰제거 작업을 중단시킨 것은 금강산 육로관광이 이뤄지지 않으면 북한이 금강산 특구지정을 하고 관광을 활성화하려고 해도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에서 특구지정과 상호 모순적인 것이다.

왜 이런 모순이 일어나는가.그것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김정일 정권의 태생적 한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첫번째 걸림돌은 북·미 적대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심각한 체제위기에 봉착한 북한으로서는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유일 패권국가로 부상한 미국으로부터 체제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면 개혁·개방을 본격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최근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 주장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두번째 걸림돌은 분단체제의 구조적 모순에서 찾을 수 있다.냉전시대에 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면서 체제경쟁을 해 왔다.제로섬적인 분단체제에서 개혁·개방의 실패는 곧 남한으로 흡수통일을 의미하기 하기 때문에 그동안 북한 당국은 정책변화를 주저해 왔다.2000년 6월정상회담 이후 남과북은 서로 실체를 인정하고 공존·공영하기로 약속함으로써 흡수통일과 적화통일에 대한 불안감을 덜기는 했지만 소모적인 분단체제를 완전히 청산하지못하고 있다.

지금도 연말 대선 결과에 따라 남북관계를 재설정해야 할지도 모르는 불안정한 남북화해가 지속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남한의 대선정국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세번째 걸림돌은 김일성·김정일 부자 승계체제에서 찾을 수 있다.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개방 경험에 의하면,지도자 교체기 때 새로운 지도부는 전임 지도자에 대한 비판,공산당의 혁명과 건설에 대한 재평가,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재해석 등 자기 비판에 기초한 교정 메커니즘을 통해 새로운 정책노선을 제시했다.그러나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부자승계에 따른 태생적 한계로 새로운 정책노선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올 하반기부터 북한이 의미있는 변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7·1 계획경제 개선 조치’를 통한 실리추구 정책 추진,신의주 특별행정구및 금강산 관광특구 설정 등 대외개방 확대,일본인 납치 시인,‘핵개발 프로그램 보유 시인’ 등 부인전략에서 시인전략으로의 정책전환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경제개혁을 가속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핵개발 의혹’이 다시 불거짐으로써 북한 경제재건 노력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한반도 위기설이 다시 대두하고 있다.미국을 우회하는 ‘선 개혁·개방,후 미국으로부터의 체제보장’ 노선이 ‘북한 핵개발 의혹’이 다시 불거짐으로써 중대한 기로에 처하게 됐다.김정일 정권이 미국의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부자승계의 한계를 딛고 미국을 우회해 개혁·개방을 본격화하려 했으나 역시 북·미 적대관계라는 걸림돌을 넘지 못하고 있다.연말 남한 대선 결과에 따라서는 분단체제 하의 남북대결이라는 걸림돌을 또다시 만날지도 모른다.북한의 개혁·개방 길은 이래저래 험난하기만 하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